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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합중국의 전략적 접근
서언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으로 약칭)이 외교적 관계를 수립한 1979년 이래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그들과의 더욱 깊은 교류가 중국의 경제 및 정치의 근본적 개방을 촉진시키고 그들이 더욱 개방적인 사회로 진화하여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이해 당사자로서 등장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제 아래 수립되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이 접근법에서 우리가 자국내의 경제적 및 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제한하려는중국공산당의 의지를 너무도 저평가 했었다는 점이 명백해 졌습니다. 과거 20여년간 중국 내의 개혁은 지지부진해 졌거나, 혹은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역주행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개발과 급증한 세계와의 교류는 미국이 희망한 대로 중국 사회를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로 수렴하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착취하고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이해에 맞도록 새롭게 형성시키려는 시도를 취해 왔습니다. 베이징은 자신들이 중국공산당의 이익과 이념에 맞추어 국제질서의 변환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소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묵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점증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인 완력을 과시해 왔고 이는 미국의 필수적 국가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들 및 그 국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이징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의 의도와 행태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미국의 많은 전략적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양자간의 고조된 마찰에 대한 가능한 관용의 정도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매우 경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접근방식에서 중국의 최종 상태에 대한 그 어떤 결정도 전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2017 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 (NSS)에서 네개의 기둥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대로, 미국의 중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우리는 다음 네가지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1) 미국의 국민, 국토 및 그들의 생활 방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제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경쟁적 접근 방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기관들, 동맹, 및 우리의 파트너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베이징이 미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감소 시키도록 강제하는 것.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와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협력을 환영합니다.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 국민에 대한 깊은, 지속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의 오랜 관계를 향유해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중국인들과의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국 모두, 그리고 그 기업, 개인 모두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다수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우리의 공통 관심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는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행정부의 주요 파트너들에는 미 의회, 각 주 및 그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학계가 포함됩니다. 그 동안 미 의회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행동을 조명한 청문회, 성명서 및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견해를 발표해 왔습니다. 의회는 또한 미국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위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우리의 동맹국과 그 파트너가 중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탄탄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 중에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유럽연합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유럽연합과 중국: 전략적 전망”이란 발간물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 된 질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외국 동맹국,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정해 보면,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많은 것들이 2019 년 6 월에 발간된 미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및 2019 년 11 월에 발간된 미 국무부 보고서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의 진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 정렬된 비젼과 접근방법으로 각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에는 동남아 국가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망”,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에 대한 비젼”, 인도의 “지역내 모든 국가들을 위한 안보와 성장 정책”, 호주의 “인도 태평양 개념”, 대한민국의 “신 남방정책”, 그리고 대만의 “새로운 남향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 미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수행하려는 포괄적인 행동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자세히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이 중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의 구현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도전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수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도전
베이징은 그들의 경제 개혁에 대한 공약을 소홀히 해 왔으며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 정책 및 관행을 광범위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였으며 국제 규범을 위반하였고 환경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중국이 2001 년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베이징은 WTO의 공개 시장 지향의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이러한 원칙을 그들의 무역제도와 기관들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중국이 경제개혁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시장경제 및 무역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경쟁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의 규범과 관행을 내재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WTO 회원국의 이점을 최대한 남용하고, 동시에 국내 시장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세계 최대의 무역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이징의 경제 정책은 산업을 막대한 과잉 생산으로 인도하였고 이는 세계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였습니다. 베이징이 자국 회사들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이점이 없이 운영되는 타국의 경쟁사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중국은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갔습니다. 중국은 비 시장적 경제 구조와, 무역 및 투자에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적 접근 방식을 견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개혁도 위축되었고 반동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정부와 당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임기 제한을 철회시키면서 실효적으로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연장시킨 중국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의 결정은 이러한 경향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가1974 년의 무역법 제 301 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에 관련한 중국 정부의 행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보고서” 에서 그들은 수많은 중국 정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측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엄밀한 조사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중국은 (1) 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 (2) 미국 기업이 그들의 기술을 라이센스 하려는 경우 미국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상당한 제한을 둔다. (3) 최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기업과 그 자산을 합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촉진한다. (4) 미국 기업의 민감한 정보 및 영업 비밀에 접근 하기 위해 미국 회사의 통신망에 무단 침입시키거나 이런 활동들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약탈 경제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베이징 작성의 약속 목록에는 깨뜨려진 약속과 공허한 약속들이 널려 있습니다. 2015 년 베이징은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중국 정부 주도의 사이버 상에서의 영업 비밀 절도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은 2017 년과 2018 년에도 같은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 2018 년에, 미국과 다른 12 개 국가들은 지적 재산 및 기업 비밀 정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컴퓨터 침입 캠페인이 중국 정부의 국가안전부에 소속된 요원들의 소행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5년 베이징이 동의한 약속에 위반입니다. 1980 년대 이래 베이징은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위조품의 63 % 이상이 중국산이었고 중국은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들에 수조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은 중국이 “성숙한 경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거래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개발 도상국”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의 최고 수입국이자 국내 총생산, 국방 지출 및 외부 투자 측면에서 미국에 이어 2 위를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부문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래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책 및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개발 도상국으로 자칭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베이징의 포괄적인 용어로서, 중국 국내의 경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베이징의 세계적 관심과 비전을 전진시키기 위한 국제 규범, 표준 및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니브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주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산업 표준의 사용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타국 기업들의 희생 위에 자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겠습니다. 베이징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지칭한 사업들에는 다음의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 단지; 미디어 협업; 과학 및 기술 교류; 문화와 종교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 및 안보 협력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일대일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업 분쟁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국의 특수 법원을 통해 중재하려는 관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에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고품질 개발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종종 이러한 표준을 벗어나 운영되며 저품질, 부패, 환경 악화, 공공 감독의 결여 또는 지역 공동체 참여 부족, 불투명한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 국가의 통치력을 악화시키거나 재정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약으로 특징지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점증적으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추출해 내기 위해 혹은 그들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을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온 사례를 볼 때, 미국은 베이징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 시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베이징은 중국공산당 끄나풀의 선을 대어 타국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그들의 정부, 그 엘리트, 기업체, 싱크 탱크 및 기타 기관들을 대상으로, 흔히 불투명한 방식을 가지고, 협박과 유인의 적절한 배합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합니다. 베이징은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 및 관광을 제한하였고 캐나다 국민들을 구금하여 이들 국가의 내부 정치 및 사법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다. 2016 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한 후 중국 정부는 중국 영토를 통과하는 내륙 국가 몽골의 수출 광물에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일시적으로 몽골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베이징은 "녹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환경 노력과 주장에 대해 세계로부터 인정 받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10 여년 이상의 기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것도 압도적으로 큰, 온실 가스 배출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은 "대략 2030 년 까지" 중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호하고 시행 불가능한 배출량 감축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계획된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의 감축 량의 총합을 능가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백기식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합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이며 해마다 350 만 입방 톤 이상을 바다로 배출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연안국가들의 해역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 받지 않은 어로 활동의 세계 제1 위 국가입니다. 이로서 중국은 해당 지역의 경제를 위협하고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전 세계에 해를 끼치는 이런 관행을 제지할 의도가 없는 중국 지도자들의 행태는 환경 관리에 대해 그들이 내 뱉는 수사적 약속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중국공산당은 온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 할 수없는 권리를 지녔다는 미국의 근본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가치 체계를 선전합니다. 현 세대의 지도력 하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들의 통치체제가 그들이 “개발된 서방 국가”로 지칭하는 국가들의 체제보다 더 잘 기능하는 것으로 묘사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해 왔습니다. 베이징이 자신들이 서구와 이념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은2013 년에 중국공산당 당원들에게 두 개의 경쟁 체제 간의 “장기간에 걸친 협력과 갈등”에 대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청했으며 “결국 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사회주의는 승리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17 년 시진핑 당 서기장이 표명 한 것처럼,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지칭한 소위 “중국의 특징을 살린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 시켜 감으로써 중국을 “포괄적인 국력과 국제 사회내의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베이징 식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다음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일당 독재; 국가 주도 경제; 국가에의 봉사를 전제로 한 과학과 기술의 전개; 중국공산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권리의 종속.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정부, 자유 기업,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과 이를 공유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체제에 반합니다.
중국공산당은 국제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 당서기장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적합성을 강요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은 중국공산당 주도의 “커뮤니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불안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정적 숙청에 이용된 반 부패 캠페인; (2) 블로거, 활동가 및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 (3)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체포; (4) 정보, 미디어, 대학, 기업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검열; (5) 시민, 기업 및 각종 조직에 대한 감시 및 사회적 신용 점수 (채점); (6) 반체제 인사로 인식 된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이런 조치들에 대한 국내적인 획일적 순응의 뚜렷한 사례로, 중국의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분서 행사를 거행함으로서 시진핑 사상에 대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순응울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접근 방식의 비참한 결과 중 하나는 베이징의 대 신장 정책입니다. 2017 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1백만명 이상의 위그루인과, 다수의 다른 소수민족,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들을 이념 주입의 세뇌를 위한 강제수용소에 구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강제 노동, 이념적 교리 강요,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 수용소 밖에서 정권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및 생물 유전학과 같은 신기술을 동원하여 소수 민족의 활동을 감시하는 경찰국가를 설립했습니다. 광범위한 종교적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티벳 불교인, 무슬림 및 파룬궁 회원들의 교회, 사원 혹은 기타형태의 숭배 장소가 강제로 철거 되었고 그 신성이 더렵혀 졌으며 평화로운 신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제되었고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획일성을 강요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캠페인은 중국 국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베이징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과 스포츠 팀들, 그리고 호주와 유럽의 정치인들이 포함된 최근 사례를 통해, 전 세계를 통한 여론형성과 행동양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관의 요원들은 중국공산당의 기술-권위주의 모델의 도구들을 전 세계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시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선전 및 검열 기술에 대한 외국 파트너를 교육하고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사용하여 대중의 정서를 그들의 의도대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국가 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선전 도구들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국영 텔레비전, 인쇄물, 라디오 및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미국과 전세계에 널리 확산되고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종종 외국 언론 기관에 대한 그들의 투자를 숨깁니다. 2015 년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China Radio International)은 껍데기(쉘) 기구를 통해 14 개국 33 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제하고 다수의 중개자들에게 베이징에 호의적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실효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디어 부문 외에도 중국공산당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원들을 동원하여 미국 및 기타 개방된 민주국가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연합전선 조직 및 그 요원들은 미국 및 전 세계의 비즈니스, 대학, 싱크 탱크, 학자, 언론인, 그리고 지역, 주, 및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 내부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베이징은 정기적으로 중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여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학문의 자유와 미국의 연구 개발 기업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광범위한 악의적 행동을 하도록 시도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기술 및 지적 재산의 잘못된 사용, 외국 정부 후원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공개 거부, 계약 및 기밀 유지 위반, 미 연방 연구 및 개발 자금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베이징은 또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을 강요하여 동료 중국 유학생들의 거취를 보고하도록 하고 협박하며, 베이징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행사에 항의 데모를 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교육 시스템의 두드러진 특징인 학문의 자유를 제한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중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 학자 및 외교관들은 미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는데 반해 베이징은 이에 대응되는 미국의 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거부합니다. 중국정부는 습관적으로 주중 미국 대사를 포함한 미국 공무원들이 미 국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국내 미 문화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 문화원은 중국인들과 미국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중국 대학들에서 주관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 기자들은 종종 괴롭힘과 협박에 직면합니다.
3. 보안분야에서의 도전
중국의 힘이 커짐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관심사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전 세계적인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시도에서, 협박과 강압을 채택하려는 의지와 역량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들은 분쟁의 해결에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에 전념 하겠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선언과는 다릅니다.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중국-인도 국경 지역에서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군사 및 준 군사적 움직임을 야기함으로써 베이징은 그들의 수사적 선언을 모순되게 하고 그들 자신의 약속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2019 년 5 월, 미 국방부는 “중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개발 현황” 이라는 연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 기술 개발, 안보 및 군사 전략, 인민 해방군 (PLA) 조직 및 운영 개념에 대한 현황과 미래에 그들이 택할 궤적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2019 년 7 월 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일대일로”가 태평양 제도 및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한 해외에서 인민해방군의 존재를 통한 중국팽창의 대망과 관련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 상업 및 공급망에 복잡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베이징의 군민 복합체(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국유 및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급 기술을 개발하고 인수하는 민간 조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군민 복합체(MCF)의 연계를 통해 미국 및 기타 외국 기업들은 부지불식간에 민용 및 군용의 이중 사용 기술을 중국 군사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이용하여 자국내의 반대파를 저지하는 강제력을 강화하고 미국 동맹국들과 그 파트너를 포함한 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을 통해 글로벌 정보 통신 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중국 국가 사이버 보안법 (National Cyber Security Law)과 같은 차별적 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 공산당이 외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법들은 화웨이나 ZTE와 같은 기업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해외 사업을 할 때 조차도, 중국의 보안기관들과 협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필연적으로 중국 공급 업체의 장비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외국 및 기업에 보안 취약점을 발생시킵니다.
베이징은 중국 시민들에게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가 그들을 적시에 일관된 방식으로 미국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행 문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중국은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자국민에 대한 퇴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미국 사회에 안보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양자간 영사 조약에 대한 중국 측의 위반으로 중국에 체류, 혹은 거주하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며, 중국 정부의 억업적인 출국 금지와 잘못된 구금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은 미국으로 하여금 지난 20 년 동안의 대 중국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을 국제 기관과 세계 상거래에 포함시켜 준다면 그래서 그들의 체제가 우리의 것과 맞물려 돌아가게 한다면 이들이 정상적인 행동 주체로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는 대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은 선전과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불신하려합니다. 그들은 서구에 반대하는 견해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를 전파하여 우리 자신, 동맹국 및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원칙있는 현실주의로의 복귀에 따라 미국은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접근 방식의 원칙은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과,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즉 주권, 자유, 개방성, 법의 지배, 공정성 및 상호주의라는 두 부문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략과 이들 전략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의 일부로 그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모든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표준과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평한 취급이 중국인들이 자국 정부로 부터나, 또는 국제 사회로 부터 받기를 원하는, 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취급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의 지도층이 주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전제할 때, 미국은 이제 중국공산당이 항상 내부적으로 잡아 놓은 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즉 이는 하나의 거대한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중국의 국내 거버넌스 모델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의 예외주의나 자신들을 희생자로 취급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각종 기관들의 능력을 제고하여 중국의 내부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행위와 이에 따른 부수적 손실을 견뎌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중국이 결국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의 원칙에 수렴될 것인지의 여부는 중국인들 자신 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시도하는 다음의 개념들 사이의 잘못된 등가성을 거부합니다: 법치(Rule of Law)와 법 만능주의(Rule by Law) 사이; 테러와 억압 사이; 대의 정치 체제와 독재 정권 사이; 그리고 자유시장 기반 경쟁과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 사이.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와 이상에 내재된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베이징의 선전과 허위 설화에 계속 도전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 된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베이징의 행동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퇴각할 상황에 있다거나, 국제 안보 약속을 회피 할 것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설화를 계속 반박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 네트워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 자신들의 통치 기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 및 국제기구들 간에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격에 저항 할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의 시대에 중국 국민의 주목할만한 성과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의 중국 발전에 대한 관대한 기여는 역사적 기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정책과 관행의 부정적인 추세는 중국인의 유산과 미래 세계에서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이 보여온 호의에 대응하여 그 어떤 타협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반복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익을 존중해 주겠다는 이전의 약속에 의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언급된 약속보다는 중국의 행위에 대응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대화를 위해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 하자거나 또는 “조건”을 창출하자는 베이징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상징이나 겉치례를 위해 베이징과 얽히는 일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실체적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실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적절한 동기와 비용을 가지고, 혹은 상대방에게 먹혀들 만한 으름짱으로, 베이징의 거래 접근 방식을 인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조용한 외교가 허사로 판명되는 경우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 압력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비례 비용을 지렛대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무역 및 투자; 표현 및 신앙의 자유; 정치적 간섭; 항해 및 항공의 자유; 사이버 및 기타 유형의 간첩 및 절도 행위; 무기 확산; 환경 보호; 그리고 세계 보건. 베이징과의 조약 (또는 협약)에는 엄격한 검증 및 집행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지도자들부터 그들이 정직할 것을 기대합니다. 외교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성실하지 않거나 모호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우뚝 서서 그들의 협박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통해 미국은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도움이되는 방식으로 공통 목표를 확대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우리 접근 방식의 교의가 암시 하고 있듯이 경쟁에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 하지만, 우리의 참여는 그 각각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진전시키도록 선택적이고 결과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공정성과 상호성을 보장받기 위한 약속을 협상하고 집행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베이징의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그리고 사태의 단계적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공개 통신 채널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중국도 이러한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적기에 응답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전략의) 구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NSS)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요약하고 있는 정치, 경제 및 안보 정책은 미국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촉진시키며, 강력한 국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비전을 해외로 발전 시키겠다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미국의 현 정권이 시작된 이후 과거 3 년간 미국은 이 전략을 중국에 적용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1. 미국 국민, 국토 및 미국 생활 방식의 유지, 보호
미국 법무부 (DOJ)의 중국 이니셔티브와 미 연방 조사국은 영업 비밀 도용, 해킹 및 경제 스파이를 식별해 내어 기소하기 위한 자원들을 관장하고 있고; 또한 미국 인프라에 대한 악성 외국인 투자, 공급망 위협, 및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외국의 에이전트들로 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J는 중국 국영 미디어 회사인 CGTN-America에게 외국 에이전트 등록 법(FARA)에 따라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법은, 의무적으로, 등록자들에게 그들의 활동 내역을 연방 당국에 통지하고, 동시에 그들이 배포하는 정보 자료에 적절한 레이블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TN-America는 이후 FARA에 등록하였습니다.
미 행정부는 또한 미국내에서의 중국 공산당 선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악의적 행태를 노정시키고, 거짓 설화들을 반박하며,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들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및 법무부 등의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적대적인 중국공산당의 의제를 밀어 부쳐버리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개방 된 미국 사회를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한 교육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접근성의 상호성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외교관들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 그리고 교육 기관과 접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전통적 간첩 행위와 영향력 행사를 넘어, 베이징이 미국 학계에 몸담고 있는 자국의 시민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호선(Co-optation)과 강요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캠퍼스에 몸담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중국공산당의 선전 및 속임수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역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이 미국 학업 환경에서 윤리적 행동 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외국 유학생 집단입니다. 미국은 중국 학생들과 연구원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2019 년 현재 미국 내 중국 학생 및 연구원 수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반면 중국 지원자에 대한 학생 비자 거부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개방 된 학문 교류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합법적으로 학업을 추구하는 외국 유학생들과 연구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허위로 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소수의 중국인 지원자들을 선별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연구 공동체에서,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및 에너지 부 (Department of Energy)와 같은 연방 기관은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행동 표준 및 보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및 절차를 업데이트하거나 명확히 했습니다. 국립 과학 기술위원회의 연구 환경 공동위원회는 연방 정부 지원 연구를 위한 표준과 미국 연구 기관을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외국 연구자들을 계속 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연방정부 지원 연구비의 수혜자가 중국의 인재 채용 프로그램과 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외국 요원들이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은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호에 관한 행정 명령”과 “미국 전기통신망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참여 평가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 명령을 시행하면 적대적 외국의 정보 및 보안 기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에 부응하는 특정 회사들은, 예를 들어, 미국 정부, 미국의 민간 부문, 혹은 미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나 민감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감한 군사 및 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우리의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다자 포럼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국들 및 그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정보 경제의 토대가 될 일련의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있는 통신 플랫폼에 대한 공통 표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출처를 밝혀내고 이를 저지함으로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베이징을 강제합니다.
미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미국내 외국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관할권을 벗어난 투자 구조의 해외 착취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소수민족에 대한 투자 특혜를 통해 미국의 기술 혁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베이징의 사회 전체를 관통한 군민복합체(MCF) 전략과, 초음속 기술, 양자 컴퓨팅, 인공 지능, 생명 공학 및 기타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 및 기초 기술과 관련된 고급 기술을 획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비추어서 미국은 이 상황에 걸맞도록 수출 통제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노력에 일조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외국인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다자간 체제와 다른 포럼을 통해 협력하여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하고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위조품 및 표준에 맞지 않는 불량 제품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7 년과 2018 년 사이에 미국 국토 안보부는 중국에서 생산 된, 선적 건수로59,000 건, 액면가로는 21 억 달러가 넘는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압류된 다른 모든 외국산들의 총합 보다 선적 건수로나 가치로나 5 배가 넘습니다.
가짜 브랜드의 의류, 신발, 핸드백 및 시계 외에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침해 할 수있는 53,000 개의 불법 중국산 총포 부품 및 전자 제품이 포함된 3 건의 선적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은 또한 중국에서 유래한 위조 의약품 및 화장품들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량제품들은 박테리아 및 동물 폐기물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함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서 미국으로 불법적인 중국산 펜타닐(fentanyl)의 치명적인 흐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18 년 12 월 미국 대통령은 중국 최고지도자로부터 중국은 모든 형태의 중국산 펜타닐을 통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두었습니다. 2019 년 5 월, 중국측의 규제 체제가 작동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법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 의약품 생산자와 그 배포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 조치의 조건을 설정하는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소포의 추적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우편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번영을 촉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불공정하고 남용적인 중국의 무역 관행 및 산업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의 기업, 노동자 및 농부들을 보호하며 미국의 제조 산업 기지를 공동화 시키는데 기여한 베이징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 행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총체로서의 접근 방식은 공정 거래를 지원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미국 수출을 촉진시키고 미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깨뜨립니다. 2003 년 이래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를 통해 베이징이 다짐해 온 경제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해 온 미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붙이는 관세의 형태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중국의 시장 왜곡, 강제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 탈취의 관행에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공정한 2 단계 무역 협정에 합의 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지급과 과잉 생산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대한 베이징의 반복적 실패에 대응하여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의 대상이되는 불공정 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여러 건의 사건을 WTO에 제소하고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중국의 투기 및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쇄 관세법을 전 행정부보다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 년 1 월, 미국과 중국은 제1 단계 경제 및 무역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필요한 다른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중국이 외국 기업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의 기술을 중국 측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모든 주요 영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시행을 강화 합니다; 중국의 정책적 장벽을 철거함으로써 중국 내에 미국의 농업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불공평 한 통화 관행을 다룹니다. 이 협약은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1 단계 협약에서 미국 측은 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고 전적으로 이행 가능한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미국으로 부터의 대 중국 수출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중국은 향후 2 년 동안 광범위하게 규정된4 가지 카테고리 (공산품, 농산품, 에너지 및 서비스)에서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2 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은 보다 균형 잡힌 미중 무역 관계와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위한 보다 공평한 경쟁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국내적으로 미 행정부는 세금 개혁과 강력한 규제 완화 의제를 통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5G 기술과 같은 미래의 경제 부문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의 “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관한 집행 명령”은 미국이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혁신과 표준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투자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 이니셔티브의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은 주권, 자유 시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기초한 경제 비전을 촉진합니다.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함께 미국은 국유 기업, 산업 보조금 및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규율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3 변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차별적인 산업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지 않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소비 시장 으로서, 해외 직접 투자의 가장 큰 원천으로서,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미국은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도전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스퍼 아프리카(Prosper Africa),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아메리카 크레세(America Crece),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면서 국내외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힘을 통한 평화 유지
2018 국방 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 진전, 군사력 개발 및 점증하는 그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 과시 및 독단적 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우선하고 미군의 현대화 및 동맹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태세 점검(Neclear Posture Review)에 설명 된 바와 같이, 미 행정부는 북경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전략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보충 능력의 개발을 포함하여 핵 3원 전략 (Neclear Triad: 지상 발사 핵 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장거리 핵 전략 폭격기)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는 현대적 핵무기 및 세계 최대 규모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한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핵무기 감축 및 전략적 위험 감소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오산을 방지하며, 고비용의 무기 축적을 피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미 국방부는 초음속 플랫폼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사이버 및 우주 능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탄력적이고 적응력이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다 치명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모두 함께 베이징의 야심과 인민해방군의 기술적 평등과 우월성 추구를 막고 억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항해의 자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은 베이징의 패권적인 자기 과시와 과도한 주장을 밀어 내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속적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해역에서 항해하고 작전할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를 위해 발언하고 있으며, 그들이 분쟁에 이기거나 그 해결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 준 군사, 혹은 경찰력을 사용하려는 베이징의 시도를 견뎌낼 수있는 역량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베이징은 남중국해에 자신들이 만든 인공섬에 최신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미군은 미군 주도로 격년으로 열리는 림팩훈련에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초대를 철회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쉽은 미 국방전략(NDS)의 초석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완전히 통합되어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고 거부할 수있는, 전투에서 신뢰할 만한 전방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보완적인 방식으로 파트너들의 군사 능력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 년 6 월 미 국방부는 그들의 첫 번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이행 상황과 정부-총체적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 (Tiwan Relations Act)과 3 개의 미중 공동 성명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 따라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양안 간의 차이에 대한 해결도 반드시, 양안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위협이나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합니다. 대규모 군사력 증강으로 입증 된 바와 같이 베이징은 미중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 군이 중국의 도발을 저지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기 방어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강요합니다. 1982 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각서에서 “대만에 제공될 무기의 양과 질은 전적으로 중국이 제기 한 위협에 비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 년 미국은 대만에 100 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간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고; 위기를 예방 하고 관리 하며; 갈등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오산 및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측과 국방과 관련한 접촉과 교류를 유지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는 협력합니다. 미군은 예측 못한 상황에서 위기의 고조를 방지하는 응답 채널을 포함한 효과적인 위기 통신 메커니즘 개발울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영향력 확대
지난 70 년 동안, 자유롭고 개방 된 국제 질서는 주권을 가진 많은 독립 국가들이 번영하면서 전례없는 세계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있는 안정성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대 선진국 중 하나 이자 이 세계질서의 주요 수혜자인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다른 국가들의 자유와 개방성 보장을 위해 기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커녕, 베이징은 권위주의, 자기 검열, 부패, 중상주의적 경제 체제, 인종 및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불관용을 조장하거나 부추겨 왔고, 미국은 이러한 악의적 활동에 저항하고 대응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2018 년과 2019 년에 미 국무 장관은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첫 두 차례의 장관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2019 년 9 월 유엔 총회 (UNGA)에서 미국 대통령은 종교 자유의 보호를 요청하는 전례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세계 모든 곳의 종교적 박해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두 차례의 장관 회의에서 모두, 미국과 그 협력국들은 중국 내에서 탄압과 박해를 받고있는 위구르인들과 다른 투르크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 기독교인, 파룬궁 지지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0 년 2 월, 미 국무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없이 예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동조하는 25개 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최초의 국제 종교 자유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2019 년 장관회의 도중의 휴식 시간에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생존자들을 만나고 유엔총회 기간 동안 중국의 종교적 박해의 희생자들과 무대를 같이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또는 중국 내에서 일하는, 인권 옹호들과 독립적인 시민 단체들을 계속 지원하고있습니다.
2019 년 10 월 뉴욕 유엔에서 미국은, 미국에 동조하는 다른 여러나라들과 함께, 신장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베이징의 인권 침해와 다른 억압 정책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는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는 신장지역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 및 감시 기술 회사를 선정하고 그들의 대미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베이징의 국제 인권 약속을 위반한 중국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국 비자를 거부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국군과 기술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이 사용되는 데에 대해 계속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빠른 기술의 변화, 그리고 민간 및 군사 용도를 혼합하고 중국의 보안 및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기업들을 강요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응하여 우리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체제의 기초가 된 근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의도는 없지만, 베이징이 국제 공약과 책임있는 행동에서 벗어날 때, 특히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에는 워싱턴은 계속해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홍콩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약 85,000 명의 미국 시민과 1,300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 장관은 베이징이1984 년의 영국-중국 공동 선언을 존중하고 홍콩의 높은 자치성, 법치, 민주적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홍콩이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의 성공적인 허브로 남을 수 있게 한 핵심요인 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하나로서 자유 기업과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장려하는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 년 11 월, 미국, 일본 및 호주는 전 세계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해 투명한 금융 기반의 고품질 인프라를 촉진기키기 위해 Blue Dot Network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1조 달라의 미국의 직접투자가 더해 집니다. 동시에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정부-총체적 전략의 구현에 대한 진도 보고서, 즉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 : 공유된 비전의 진전”을 발간했습니다.
결론
중화인민 공화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두 체제간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총체로서의 접근방법과, 미국 국가 안보 전략(NSS)이 명확히 밝힌대로, 원칙있는 현실주의로의 복귀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의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참여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이징이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