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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한제
최근 수정 : 2020년 6월 11일 (목) 19:55

가격 하한제,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 술, 담배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으로 제품의 판매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세금) 일정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다.


무용론

  • 술: 미성년자, 비싸다고 덜 먹지 않는다[1]

각주

  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217525 술: 미성년자, 비싸다고 덜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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