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집행은 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소자가 집행의 지연을 노려 함부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승소자에게 조속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막는 취지도 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금 1억원의 즉시집행을 명하는 것이 가집행 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