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말한다.

• '가짜 난민' 우후죽순…'난민법 악용' 브로커들 활개, 연합뉴스, 2019-04-09 

• 난민대책국민행동,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크리스쳔투데이, 2021-02-05
  •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난민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다.
  •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브로커가 되었다.
  •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다.
  •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다.
  •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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