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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規制
개요
게임 중독을 근거로 게임을 검열, 규제 하겠다는 주장이다.
문제점
중독이 설립하지 않음
게임중독 문서 참고
자유의 억압
표현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지에서 보면 아무리 내용이 폭력적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인권과 도덕의 문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위헌적 요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2조, 23조, 37조와 관련 있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분명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지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허가 또는 검열이 원천 금지되는데 이 법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