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되는 국방 예산 법안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법안의 적용기간도 같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관심사이다.

• Warmbier's Parents Praise Bill Seeking Further North Korea Sanctions Reuters December 18, 2019
• 웜비어 부모 “전세계 북 자산 찾아 책임묻는 법 채택 환영” 자유아시아방송 2019-12-18

이른바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0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았다.

• 美상원의원들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종합) 연합뉴스 2019-12-19

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도 참석…"北 행위 바꿀 방안"·"北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 미 상원, 현 주한미군 수준 유지하는 국방수권법 통과 자유아시아방송(RFA) 2019-12-17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 하원서 압도적 가결(종합) 연합뉴스 2019-12-12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도 절차만 남았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

[세뇌탈출] 812탄 - 미국, 북한정복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 1부 (20191210)

[세뇌탈출] 813탄 - 미국, 북한정복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 2부 (20191210)

• H.R.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 House Passes Fiscal Year 202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n Party Lines July 12, 2019
• U.S. Senate passes defense bill with amendment on N.K. sanctions June 28, 2019

An amendment introduced by several senators, including Chris Van Hollen (D-MD), calls for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existing sanctions on Pyongyang.

The measures would especially affect Chinese banks.

The amendment, which was introduced as a bill in 2017, is named the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 미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한국과 정보 공유 강화” - VOA 2019. 6. 5.
• 美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서 빠졌던 '주한미군 감축 금지' 다시 포함 - 조선 2019. 6. 11
•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국전쟁 종전 결의, 대북 제재 법안 포함 VOA 2019. 7. 13
•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한경닷컴 2019. 5. 24
•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 매일경제 2019. 5. 24.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민주당의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이 2019년 3월 5일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심의중이다.

• S. 667: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9
• S.667 -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9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 H.R.5515 -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 中 통신장비 정조준 美 국방수권법, 韓 5G 장비 수출 ‘기대’ 보안뉴스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