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국가간의 법. 범국가적인 법
주로 국가간의 합의나 조약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결의 등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강제할 기구가 없기 때문.
국제정치학에서 국제사회는 벌을 주고 상을 줄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본다.
원래 법이라는 게 강자의 논리가 개입하듯이(법을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미 강자다)
국제법도 강대국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되는데,
(이승만은 프리스턴 대학 재학 중 총장인 우드로 윌슨(민족자결주의로 유명하다 후에 미국 대통령까지 된다.
이 사람이 만든게 유엔 전신인 국제연합) 에게 국제법은 강대국 논리라서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안되니
학비를 환불해 달라고 반농담으로 이야기 한 적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유의미한 플레이어인 강대국 조차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대방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도덕적 비난을 해서 명분적으로 압박 하는 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