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판사 權寄萬
성별	남성
출생	1969년 12월 17일(54세)
직업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
성향	좌편향 판사
경력	우리법연구회 출신 사 40회 연 30기

권기만(權寄萬)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이다.

라임사태 김봉연 구속영장 기각

권기만은‘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유우파에 이름을 알린 전담 판사이다. 그로 인하여 김봉현은 전자팔찌를 끈고 도주하는 빌밀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이 적지않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각 언론에서 이 상황을 보도했다.

김남국 게이트 계좌추적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검이 김남국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하반기 무렵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권기만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한 언론매체 기사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법원이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김 회 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의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같은 계좌 영장 기각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계좌 영장은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실제로 죄가 있는지 따져보는 사법적 절차다.

담당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도피와 잠적을 준비하던 김봉현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김봉현은 결국 2022년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또 가상 화폐 테라 코인을 간편 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티몬의 전직 대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는 것. 김봉현 1차 구속영장 기각은 홍진표 부장판사가 했다. 이때도 김봉현 위 모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언론이 크게 주목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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