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統一
개요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북진통일과 독재를 인정한채 통일하는 고려연방제가 있다.
군사력에 의한 통일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의 적화통일 문서를 봐 주세요.
비군사력에 의한 통일
비폭력적, 평화적 통일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합치한다.
흡수 통일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베를린장벽의 붕괴 문서를 봐 주세요.
연방제 통일
북한의 고려 연방제통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연방제 문서를 봐 주세요.
국가연합 통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3단계 통일론과 보다 현실에 가까운 4단계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자.
3단계 통일론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 방식이다.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4단계 통일론 또는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기존의 3단계 통일론과의 차이점은 첫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필연적으로 예상한다는 점과 둘째, 북한주민들 스스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충분히 경험케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환기에는 북한을 도울 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경영분야, 관료분야, 경제분야, 보건분야, 보육분야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스스로 자유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2/3가량 올라 올 때 진정한 의미의 1체제 1국가 통일이 가능하다. 그 과정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2.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임시 행정기구(TA) 설치 및 운영
3. 북한 주민에 의한 자유민주-노쓰-코리아 건국 및 발전
4. 남북에 의한 자유민주 국가연합(KU, Korea Union) 탄생
여담
요원한 이유
휴전 70년 지났지만 여전히 통일은 되지 않았고 분단은 고착화 되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주변국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은 원하겠지만,
6.25때 불법개입을 해서 통일을 저지 했을 정도. 북한쪽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도 현상유지를 원한다. 뭐 남한주도로 통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득이 아니다.
전쟁이 난다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죽게 되고 자동 개입 되게 된다.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들도 꽤 있다. 미국으로서는 굳이 미군이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6.25때 이승만이 북진하는 것에 따라 북진해서 일사후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고, 영변핵 폭격처럼 북한핵제거 정도만 이득이 있을 뿐 도리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에 미군은 북진 작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통일이 되서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해서 한국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북한이 완충지대로 있는 것이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을 지키기에 더 좋을 지 모른다.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 보복을 당연히 해야 했고, 확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말렸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서도 확전을 원한 것은 한국이었지 미국이 아니었다.
미국은 80년대만 해도 공격무기를 잘 주지 않았다. 한국이 북으로 치고 올라갈까봐 최근까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둘째는 북한 핵의 존재이다. 어떤 학자는 핵을 가지면 불가침 조약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북한 핵이 미국본토까지 타격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북한으로 진격하고 평양을 수복하려고 할 때 김정은이 너죽고 나죽자하면 핵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말리고 장거리 공격 무기를 안 주는 건 세계3차대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에 핵무기 보유도 있다. 외국의 군대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영토 본토로 쳐들어간 사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있기는 하다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자체는 핵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다. 4차 중동전쟁 때도 이집트는 이미 수에즈 운하 탈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고, 이스라엘 영토로 더 깊숙히 진격했다가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 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 깊숙히 진격하지 않았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
역설적이게도 주한미군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위이기에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기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면 남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헌법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포기했고, 한미간의 작계 50시리즈도 대부분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하거나 먼저 포격을 하던지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으로 북진을 하게 되어 있다
먼저 남침을 해야지 명분을 얻고 북진을 하던지 할 텐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 때문에 아예 전면 남침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1.21사태나 미얀마 폭파테러 같은 것을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로 그거 자체로 확전해도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사실 그때는 한국군이 현대화 되기 전이라 북한에 비해 제레식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는 아니었다. 사실 클린턴 때 영변을 때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때 대통령이 하필 김영삼이어서 반대를 했는데 김영삼은 나중에 영변핵 시설 폭격을 반대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뭐 그 사람이 후회할 게 그거 하나 뿐이겠느냐만은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