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에서 일본처럼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하에서는, 국민적 여망이 없어

도저히 대통령이 될 가망이 없는 정치인(김무성, 유승민, 권영세, 권성동 등)이라도

일본과 같은 내각제라고 가정하면,

국회에서 제1당의 총재만 되면(당내 정치적 파벌등의 역학 구도만 생각해도 된다.) 직선세 없이도 총리로 해먹을 가능성이 생긴다.

사실 한국에서는 4.19 이후 장면 내각 때 이미 한적이 있는 제도로 극도의 혼란으로 5.16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한국의 정치제도도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는 짬뽕 시스템이다.)

일본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가정 했을 때, 총리에 지지율이 안 받쳐주면 허구헌날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기가 없는 총리는 일년만에 갈려 나가고(이명박 때가 이랬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후에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지지율이 딸리면 의회 해산이후 선거가 잦은편이다.

반대로 아베처럼 선거마다 족족 이기면 총리의 임기는 계속 늘어난다. 아베가 역대 최장 총리로 2차 집권기에 8년을 총리로 있었다.

여담이지만 개악을 할 것 같아서 개헌이 조심스럽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해산권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때 국회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다.

다른나라 처럼 양원제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물론 현재 300명에서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