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는 복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을 여러채 가진 것이 마치 죄악시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에서 대놓고 집을 언제까지 팔라고 으름장을 놓는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집을 여러채 갖는게 굉장히 부도덕한 짓이라는 인식까지 퍼졌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또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런 정책의 근저에는 주택은 거주만을 목적으로 소유해야지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됀다는 일종의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 우스개 소리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하면 투기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1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사실 전혀 잘못이 아니다. 주택을 투자에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전혀 잘못이 아니다.

부자에 대한 반감 질시 질투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개인이 설령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2채 이외에는 주인이 살지 않고 결국 세를 줄 것이고, 모든 가구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한채는 서울에 갖고 한채는 지방에 정원 주말농장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오히려 지방경제에 보탬이 되는 형태이다.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이지 다주택 보유자의 잘못이 아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일종의 마녀사냥이나 탄압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전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