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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최근 수정 : 2020년 10월 13일 (화) 01:31

(대통령제에서 넘어옴)

개요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실권을 가진 정부형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은 총선과 별개로 대선을 통해서 선출하며 선출발식은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뉜다.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를 견제한다.

역사

미국이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미국에서 채택한 대통령제는 타 국가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대통령제를 만든 데에 영국의 내각책임제 이전에 존재하였던 제한군주제가 대통령제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1]

각주

  1. 성낙인, 헌법학, 19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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