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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최근 수정 : 2019년 8월 1일 (목) 11:00

대한민국의 사드대한민국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배치한 일을 말한다.

개요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로 결정되었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음성과 칠곡, 군산, 원주, 평택 등을 애초에 후보지로서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 지역들을 제외한 후보지로 10여군데를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으로 알려진 성주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주는 휴전선에서 260 km 거리에 있어서, 사거리 200 km인 북한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커드 미사일 등의 사거리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방사포는 엄청난 수량을 발사해 요격이 쉽지 않은데 비해, 스커드 미사일은 매우 적은 수량을 발사하여,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면 된다.
  2.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성주에서 서울은 210 km, 동두천 250 km, 평택 170 km, 부산 115 km, 광주 150 km 등 300 km 떨어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거의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의 유효사거리는 200 km라는 정보와, 250 km라는 정보가 혼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사일 최대 유효사거리는 군사기밀이어서 정확하게 최대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의 유효사거리는 250 km를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분석에서는 사드 미사일을 지대지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900 km라고 한다.
  3. 성주는 인구가 적다. 사드 기지는 북중러의 선제 핵공격인 제1격의 핵심 목표물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후보지는 10만명에서 수십만명이 살고 있는데, 성주는 고작 170명이 살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 곳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성주 도심은 고작 인구 4만5000명이다.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인구가 적다.
  4. 성주가 그나마 중국에서 가장 멀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최대한 후방으로 뺀 곳이 성주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시험발사에서 사드 레이더의 3000 km 탐지거리가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정도면 한국의 어디에 배치해도 중국 거의 전역이 커버된다. 그러나, 여하튼 중국의 반발 때문에 최대한 후방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5. 성주 호크 미사일 기지에 배치하기로 해서, 부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즉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되어, 부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논란

사드배치 찬성

대한민국 방어용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며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1]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2017년 6월 9일 청와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2] 2017년 6월 29일(미국 동부시간), 문재인 대통령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며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사드 레이다 AN/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다로, 1,000 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다이다.[4]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이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모드로 600 km 거리에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1,000 km 모드에서는 미사일을 탐지만 할 수 있지만 600 km 모드에서는 탐지는 물론, 추적도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다 사거리가 2,000 km 라고 주장하며 사드 레이다가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지만 사드 레이다 사거리는 최대 1,000 km임으로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 사드중국 견제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인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주권적 사안이라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5]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전 검증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0월 6일(현지시간) 44개의 사드 발사대와 360개의 요격 미사일, 레이다 , 사격통제 장비 등을 150억 달러(약 17조2000억 원)에 구매했다.[6]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2월 19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예멘 반군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 1발을 사드로 요격했다.[7]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8]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9]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대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이 러시아로 부터 수입한 러시아제 사드가 미국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10] 러시아제 사드 1포대 가격은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임으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의 미국제 사드 보다 3배 가량 비싸다. 중국이 러시아제 사드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미국제 사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는 러시아제 사드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km 에서 150km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km 이하를 방어한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드는 미군테스트를 통해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11] 만약에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거나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면 사드를 철회하고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도입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드가 최선의 선택이다.

2017년 7월 11일, 미국 국방부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중거리미사일알래스카 코디악 기지에서 사드로 맞추는 요격실험에 14번째 성공했다. [12]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시킨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하는 사드 무기체계의 능력을 더욱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2005년 이후 사드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시험은 14번 이루어졌고, 14번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2대의 사드를 세계 전역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의 약점 보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13] 한국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14]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30km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km ~ 150km 고고도[15] 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30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를 30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보다 더 높은 150km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16]

"북한이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 뿐인 사드로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17]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측도 북한이 20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이 1000 개라고 해서 1000 개를 전부 다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던 200 개의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다시 재장전해서 발사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급 미사일만 사드가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드의 48발은 충분하다.[18]

이스라엘은 고도 100km에서 미사일을 막은 애로우3, 고도 50km 구간에서 미사일을 막는 데이비드 슬링, 고도 30km 구간에서 막는 패트리어트3, 고도 7km 구간에서 미사일을 막는 아이언돔, 이렇게 4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30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0km ~ 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면 2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60 km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어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최저 10 km ~ 최고 150 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고각도 발사 대비

북한은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고각(高角)’으로 쏘는 실험을 하고 있다.[21]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공을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게 하며 던져 멀리 날아가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머리 위로 공을 높게 던져 올려 자기 발 근처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고각 발사를 하면 미사일은 성층권을 지나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으로 치솟는다. 고각도 발사로 미사일이 고고도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 미사일의 속도는 본래 사거리를 비행할 때보다 훨씬 빠르다. 만유인력의 법칙(중력)으로 인하여 낙하하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고각도 발사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는 마하 5 이상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패트리어트의 한계는 마하 5 이기 때문에 마하 10 의 속도로 내려꽂히는 무수단 미사일은 격추할 수 없다. 고각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패트리어트 PAC-3 등으로 무장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22] 반면에, 사드는 마하 14 까지 요격이 가능함으로 무수단급 이상의 미사일을 막기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가능한 30 km 저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이미 너무 많이 붙어서 요격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전에 150 km 고고도에 높이 있을 때 요격을 해야지만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 150 km 고도에 높이 있을 때에는 미사일 낙하 속도가 느리더라도 미사일은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가능한 30 km 저고도에서는 미사일 낙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노골적으로 고각도 발사만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고각도 발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각도 발사를 정확하게 명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미사일 600개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은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하고 있다.[23]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백두산 인근 지린 성, 산둥 성, 랴오닝 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24] 지린성 퉁화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 성 라이우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600개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25]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군은 지린 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km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 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I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26]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중국이 유사시 한국 타격용으로 쓸 미사일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책연구소는 "중국이 퉁화에서 한국의 중요 군사·산업시설이 밀집한 남부 지역을 향해 DF-15를 쏠 경우 사드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이를 두고 '전략·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 권명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6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북한군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27] 직후 한국이 서해에서 한미동맹 군사훈련을 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즉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28]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의 폭격기를 포함한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했고 [29]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며 사드 배치 결정에 내정 간섭하였다. 한반도를 기습 공격하기 위한 6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먼저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동북아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면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2014년 11월,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30]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고,[31] 중국판 사드 HQ-19를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수입을 계약 체결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으로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은 중국이 먼저 촉발시킨 것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의 러시아판 사드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32]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33]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2017년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km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34]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35] 중국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36]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37]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38]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잔해를 미국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부품 제작에 중국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39] 북한은 2012년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중국과의 공동 연구 형태를 통해서 확보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각종 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중국일본 교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다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다.[40]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다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41]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2]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미국은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조약이 아니라 한국미국이 쌍방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미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43]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주한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4]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45]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 하기로 합의되었다.[46]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이미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4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를 한국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017년 4월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2017년 5월 31일,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우리(미국)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 운영 비용)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듯이 주한미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48] 미국도 예산 긴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판인데 한국이 원하지도 않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미국의) 국민 혈세 1조원 이상(9억2300만달러)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미국 민주당 더빈 상원의원은 한국에서 사드 반대 기류가 있다는 데 대해 걱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자꾸 진상조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원점에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게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49]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미국의 미국 민주당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이며 미국 민주당 서열 2인자이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미국 정계의 실력자이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의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가량이 사드의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없다. 사드를 철회하면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다.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김창준미국하원의원은 “한국이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드는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다. 미군이 있는 평택을 커버하려면 성주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걸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못 놓는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50] 김창준미국하원의원의 주장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되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보호에 필요한 사드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51]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미국정부가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킨 사례가 있다. [52] 미국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미군을 철수시킨 사례이다. 한 때 50만에 달했던 주월(駐越)미군을 비롯하여 한국군 등 연합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최신 전투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최신 무기를 월남군에게 넘겨주고 떠났다. [53] 세계 4위의 공군력과 미군의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장비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허망하게 패망한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들 때문이었다.

미국닉슨대통령은 1967년 10월 대선후보였을 당시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고,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논문이었다.[54] 1968년 11월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9년 7월 25일 닉슨주의를 발표했다. 이러한 닉슨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55] 이러한 여러차례의 한국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1970년 7월 5일 미국정부는 7사단을 철수한다는 일방적 통고를 하였다.[56]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미국의 닉슨대통령, 포드대통령에 이어서, 카터대통령은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57] 대통령 취임 즉시 3단계 주한미군 철수안을 발표했다.[58] 그러나 이 공약은 박정희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한미군철수안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언급한적이 있다. [59]

조지타운 대학교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미국이 얻고 있는 가장 주된 전략적 가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이 600개 이상의 중국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를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60]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를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미사일의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가 철회된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위협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이 이 발언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대한민국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61]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62]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63]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64] 2017년 3월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성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IT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65] 경제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한국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66]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 즉 중간재 수출이 65% 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 에 육박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제품의 95% 정도가 중국이 내다 파는 상품의 재료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 3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67]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68] 2017년 3월까지 다섯 달째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고 OLED와 반도체, 화장품은 3월 수출액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69] 2017년 3월 수출액은 489억원으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이고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 5년여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8개 제품군의 수출이 최대 63% 늘었으며 사드 보복에도 대 중국 수출은 12% 늘었고 역시 5개월째 증가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68%, 석유화학제품은 49%, 화장품 수출도 11% 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한국 상품의 대 중국 수출은 2016년 11월 0.2%, 12월 9.7%, 2017년 1월 13.4%, 2월 28.7%, 3월 11.9%, 4월 10.2%를 기록하는 등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70]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71]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롯데그룹 등 기업들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인도, 베트남 등 신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투자에 나섰다. [72]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 할 것이고, 반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한국은 압박하면 굴복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중국에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향후 한·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다. [73]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74] 미국 하원 외교위원 아태소위원장 테드 요호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5]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76]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고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는다.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긴 조치를 정식으로 승인 확정했고 이로써 중국산 탄소강판 경우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상계관세를 내고 스테인리스 강판과 강대는 최대 190.71%의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77]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78] 미국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2.57%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도 38.61~65.56%로 매겼다.[79]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2017년 3월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80]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취한 중국이 미국에는 공정한 무역을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81]

미국 의회가 2017년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82] 미국 국무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추가로 제재하였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으며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83]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84]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12억 인구의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키로 했다.[85]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고 외교·국방분야 고위 당국자의 연석회의 체인은 통상 군사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동하는 채널이며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외교·국방 협의 채널을 창설하는 것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한국 정부와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정부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 군사력 4위 인도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2016년 미국과 전면적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2016년 8월 29일 미국을 방문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수지원협정(LEMOA)을 최종화했다. 2015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인도를 미국의 핵심 방산기술을 공유하는 주요 국방파트너로 설정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전통적인 전략적 중립성을 버리고 중국 견제에 돌입했다. 미국-인도의 군사협력 강화 역시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군사정보분석업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86]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126개국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한 세계 군사력 4위의 군사강국이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인 동시에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첨단미사일 등도 개발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5월 11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순으로 전화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전례와 같지만 그 다음 통화한 정상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다. 한국 정부가 인도와 협력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문제로 끊임 없이 갈등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지금도 서로를 가상적국(potential enemy)으로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점 등을 생각하면 역내에서 파트너 다변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군사력 4위 인도[87]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며 "인도 역시 역내 중견강국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

2013년 일본 교토(京都)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레이더 전문가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88]

2016년 8월 18일 미국이 한국 국방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m2의 0.007% 수준이었다. [89]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다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한 취재기자들은 사드 기지의 소음은 레이더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였으나 500m 정도 떨어지자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이나 괌의 사드기지의 소음은 레이더를 가동시키기 위한 자가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성주에 배치될 사이드 기지는 직접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소음논란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017년 8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0]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현재 사드 부지 면적은 10만m2임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한 방식이고 청와대가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 33만m2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구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추가로 더 공여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2017년 6월 6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청와대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대로 하면 된다"며 "청와대 요구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위법이나 편법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드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야전 배치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장비들을 꺼내야 하고, 부지도 롯데와의 토지 맞교환이 아닌 매매 방식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여럿 발생한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현 배치 상태는 유지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즉 부지를 확보하기 전 계획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 단계를 한참 지나 이미 배치·운용되고 있으며 사드 부지처럼 매입이나 수용 방식이 아닌,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확보된 땅의 경우에는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송영무해군참모총장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조금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은 2차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이 중 절차가 더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주장이 법령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2만8779m2이고 실제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m2 정도이기 때문에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기준이 안 된다. 현행법상 사드 부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려면 사업면적이 33만m2가 넘도록 만들어야 하고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업 면적에 더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그렇게 허락해줘야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땅을 추가로 주한미군에 억지로 넘긴다면 한국 국민도 미국 측도 납득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사드배치 반대

각종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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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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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rmy/Navy 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AN/TP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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