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부산에 있는 인디고 서원에서 엮은 책이다. 인디고 서원은 2004년에 부산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으로 문을 열었다. 독서토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모임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 정세청세를 만들어 청소년 정치참여 운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두잉 데모크라시이다.
이 책은, 이 책을 엮은 단체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용어의 혼돈과 논리의 모순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혼란과 모순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의 내용 편에서 조목 조목 살펴 볼것이다. 만약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청소년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청소년의 학부모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 바란다. 글은 총보다 무섭다. 그 글이 나쁜의도로 용어의 혼돈과 논리의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면 그것은 정신의 독약이다.
내용
1부 살아있는 민주주의 이론
1 살아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1부 1장의 제목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다.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어 있다는 것이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쓰고 있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무제한 토론은 10시간, 10년,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씌여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이러한 열린 토론의 장을 혁명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지난 2016년 11월 25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토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쿠바를 해방시킨 전설적인 혁명가라는 찬사와 4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쿠바를 통치한 폭압적인 독재자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지난 세기에 걸쳐 세계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중략,
'결국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혁명가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켰고, 처음엔 소수였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강고했던 독재 정권을 끝내 무너뜨렸습니다.’중략,
'혁명 이후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늘 세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토지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가난한 이들은 위한 기초 교육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무상 의료 정책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린 토론의 장(필리버스터)과 이것을 혁명의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한(열린 토론의 장: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여 공산독재 혁명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쿠바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로 등장하는 이 책은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일까? 쿠바와 민주주의? 쿠바와 공산독재?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알 수 있다.
현행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1) 뜻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 방식을 말합니다.
2)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사람은 재산, 성별, 외모 등에 관계없이 서로를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극히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 자유 :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평등 : 피부색, 종교, 지역, 소득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 다.
- 법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차
- 국민 주권의 원리
- 입헌주의의 원리
- 국민 자치의 원리
- 권력 분립의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해요.
2. 입헌주의의 원리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국가의 일을 결정하거나 국가 살림을 운영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야 한답니다.
3.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 자치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게 하는 방식을 말해요.
4.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1)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법을 만드는 국회, 나라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으로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민주 정치의 4가지 기본 원리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6-2)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쿠바는 독재국가라는 결론이 절로 나온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책의 18페이지에 ‘쿠바는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으나 그 국가의 지도자는 49년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라고 나온다. 독재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독재국가 독재자 이기 때문이다.
둘째
혁명은 무법 무력 유혈 투쟁이다. 그 혁명에는 두가지가 있다. 쿠바의 혁명은 대한민국 탄핵처럼 법에 의해(형식적으로라도)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공산혁명(무력과 유혈투쟁에 의한)이다. 대한민국이 떠받드는 민주화 운동(혁명)은 독재자를 타도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로 가서 일당독재 일인독재를 하는 것은 민주혁명이 아니라 공산혁명이다.
셋째
공산독재국가(쿠바 북한 등)는 민주정치의 4가지 기본원리인 1. 국민 주권의 원리 2. 입헌주의의 원리 3. 국민 자치의 원리 4. 권력 분립의 원리 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민주정치를 하는 것 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보통선거가 없고 헌법위에 공산당규약이 있고 공산당 위원회등등이 국민 자치를 대신하고 정부 국회 법원 위에 공산당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산독재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국가 이름에 민주라는 말이 있어도 그것은 민주정치국가가 아니다.
결론
두잉 데모크라시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로 쿠바를 든 것은 민주주의를 공산독재와 섞어서 개념의 혼란을 불러 일으켜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양 오도하고 특히 공산혁명과 민주혁명(항쟁)을 구분하지 않고 혁명이라는 말이 같다고 섞어서 쓰고 공산혁명의 결과 쿠바는 가난하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늘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무상 의료의 나라라고 결론 내림으로써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참으로 교묘한 글쓰기를 보여준다. 책의 처음을 이런식의 교묘하고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이고 비사실적인 글로 시작하니 여기서 출발한 나머지 내용은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하여도 그 것은 이 책의 나쁜 의도를 숨기기위한 포장일 뿐이다. 그럴싸한 포장지에 싸인 독글물 이것이 바로 이런 책들의 진정한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