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문재인의 언론탄압
최근 수정 : 2021년 5월 4일 (화) 17:57

문재인은 기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자청해서 시황제의 성장(省長)이나 제후 노릇하더니 배워서 점점 닮아가고 있다.

비판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

좌파들은 차마 눈뜨고 못볼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 때문에 고소 당한 사람은 없다. 문재인은 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고 공언해놓고는 자신을 비난한 일반 시민을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문재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다.

靑 "모욕적 표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향후 명백한 허위 유포 행위 등 신중히 판단해 결정"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용인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남북관계, 국격, 국민명예 해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 삼아라"
"앞으로도 사안 경중 따라 고소 가능성 열려 있어"
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익명을 원한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반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고소를 지시했느냐를 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리인의 고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 대리인이 고소했다는 의미냐. 만약 그랬다면 대리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셈”(최진녕 변호사)이라는 말도 나왔다. 친고죄는 법률대리인이 대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본인으로부터 그의 도장 등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 취하 검토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
문재인 정부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이론가 역할을 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3년 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에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당선 직전인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세계관을 보여 왔다.


청와대 "전단 내용 아주 극악, 묵과 못할 수준"
국민의힘 "대통령 그릇이 간장 종지에 불과"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종창 기자 석방 요구

RSF, 우종창 석방 촉구하며 2018년 미디어워치 기자 4명 탄압 사례 언급


  • 문화체육관광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된 언론인 우종창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경없는 기자회(RSF)’를 반박했다. RSF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다.[4][5] RSF우종창씨를 석방하라고 한 이유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이라는 강도 높은 형량으로 처벌한 이유가 ‘취재원 보호’와 관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RSF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공권력이 언론인에게 ‘취재원 보호 원칙’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중략~ RSF는 한국에 대해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과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RSF는 우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에서도 “한국은 낡은 법률 조항에 의해 명예훼손죄에 의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 곳”이라며 “언론인을 상대로 법률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끝내라”고 주장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폐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초유로 군 출신이 아닌 비전문가인 한겨레 논설위원인 박창식이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석연찮은 이유로 폐지 되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6]

특정 종합 편성 채널만 조건부 승인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줄 아는 언론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만 방통위에서 2020. 4. 20. 조건부 재승인을 하였다. TV조선의 경우에는‘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부분에서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토위는 국민들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MBC, KBS와 비교하여 과연 어떻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7]

기자가 뭘 쓸지, 말아야 할지를 지정해 주려는 청와대

文 ‘코로나 종식’ 발언 입장, 대구회의 의심환자(부시장) 참석건 사실상 보도자제 협조요청에 “홍보할 것만 쓰라는건가”

KBS 송현정 기자의 문재인 대담 논란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 김예령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기자는 "23년 간 몸담았던 '경기방송', 긴... 시간이었다"면서 제 인생의 반이었던 기자생활, 그 가운데 10년을 청와대와 국회를 취재하면서는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30년을 재직하셨던 아버지의 남겨진 기사와 글은 기자생할 내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수없이 되묻게 하는 교과서였다"는 말로 퇴직 소회를 밝혔다.[8]김 기자는 최근 동료기자에게 "회사가 재허가권때문에 힘들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방송은 최근 재허가건으로 여당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불편함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령 사직 소회1.jpg
김예령 사직 소회2.jpg

로이터 통신 이유경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문정부 비판

  •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진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잡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 더 개방적이고 다른 의견에 대해 관대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당시 내세웠던 가치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9][10]
 지난해 한 신문사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에 대해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 등에 비유한 것은 외교상 결례라는 것이다. 이 건은 이후 법원의 정정보도 청구로까지 옮겨졌지만, 청와대가 패소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이기적이라며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고발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가짜뉴스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도 소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앞서 국제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우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 정권의 행태를 역사적 '좌·우파 대결' 구도 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진보정권은 군사정권에 맞선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스스로를 약자로 여기고 자신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매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입'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면 정부가 피해자라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11]


함께 보기

각주

  1. 청년우파단체 ‘전대협’ 정부비판 ‘문노스의 장갑’ 합성 삐라 살포 미래한국 2019.05.23
  2. [단독] '민족문제인연구소'를 아십니까?…'文 부친 친일 의혹' 전단 전국 살포 뉴데일리 2019-07-19
  3. 3.0 3.1 "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중앙일보 2021.05.02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55882 '조국 지키기'에 문체부까지 동원, 국경없는 기자회에 반박
  5. 2020082200377_0_20200822205606816.jpg 우종창씨 석방을 요구한 RSF 입장문의 제목과 우씨의 모습/RSF
  6. '한겨레' 출신 국방홍보원장 오자마자… 국방TV, 최고 인기 프로그램 '토전사' 돌연 폐지 뉴데일리 2020/04/24
  7. 방통위, 종편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조선일보 2020/04/20
  8.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741814 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비판은 잘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수용 안 해"
  10. 0004741814_001_20200824111621832.jpg 英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기사 캡처 화면
  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7007 英언론 "文정부, 비판 못참아... 운동권 좌파들 아직도 약자 이미지"
최근 바뀜
자유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