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개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 2019년 4월 30일에 올라와 청원종료 약 3일 전에 20만개의 청원 동의를 넘겼다.

청원글 전문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죄입니다.
 
 2.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구금,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 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쨰 죄 입니다.
 
 3.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놓고, 개인의 일탈일뿐 국가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죄 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각종 여초 카페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것은 곧 범죄행위에 동참한다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번째 죄 입니다.
 
 5.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kt아현지사 화재 , 백석동 온수관 파열, ktx강릉선 탈선사고 등) 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대공용의점을 찾지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번째 죄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한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향후 예상

2017년 8월에 10만건 동의[1]를 넘긴 여성징병제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이 "재미있는 이슈군요"라고만 언급했던것을 볼때 아무말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권 2년만에 경기 하락 및 각 분야에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확실한것은 민심이 상당히 돌아선것을 파악한 문재인 정부가 다음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물밑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는 것이다.

  1. 당시에는 10만 청원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답변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