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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라인
최근 수정 : 2019년 8월 7일 (수) 21:07

개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라인, 맥아더 라인, 애치슨 라인 등으로 국경선과 방위를 위한 영역을 선정하고 미국에 의해 보호선이 만들어져 왔다.

애치슨 라인 지구본.gif
에치슨 라인 발표 1950.jpg

김대중이승만 라인을 허물어 독도를 일본과 중간지역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독도는 일본과 같이 쓰는 구역으로 허용하였다.

이제 문재인 라인의 완성을 축하하며 인증하기 위해 2019년 7월 23일 오전에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 카디즈를 침범하였다.

중국몽의 일대일로에서 진주목걸이에서 한반도까지 그리고 울릉도까지 중국의 제1도련선이 연장되었다. 과거 애치슨 라인의 부활.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동맹국들 방어선으로 한국전쟁의 빌미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끊기위해 반일종족주의에 불을 질러 일본제품불매운동을 벌이며, 장악된 언론은 경마장식 보도로 반일 세뇌와 선동을 일삼아 한국과 일본의 유대를 끊으며 한국이 중국에 속함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볼턴이 한국에 방문하는 날이었다.


문재인 라인

중국의 신 애치슨 라인과 문재인 라인.jpg

과거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우방국 보호를 선언한 국가들을 이은 애치슨 라인의 재현을 칭한다. 즉 미국과의 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국몽일대일로 속으로 들어 간 사건이다. 한국은 중국의 변방 속국으로 전락하는 라인이다.

진행 사항들


중,러 폭격기가 한국 영공과 카디즈 침범후 문재인의 행각

문재인은 중,러 폭격기가 한국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한, 독도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기 대략 40여대가 섞였던 그날에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세금 풀기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었다. [4] 적국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타국의 폭격기가 한국 카디즈를 침범하였음에도 NSC를 열지 않았고 오찬회를 가졌음은, 카디즈 침범이 별일 아니라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무시되는 순간에 평온했다.[5][6]

기사일자 : 2019-07-23 18:10 ㅣ 수정 : 2019-07-24 02:26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국회 계류 90일째를 맞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우려가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을 겸한 상견례에서 이렇게 말한 뒤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 통과의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이고,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러 군용기의 대한민국 카디즈 침범

러 중 군용기 카디즈 독도영공 침입 경로.jpg

문재인의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남을 확인하고 축하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카디즈를 침범하고 중,러는 독도에서 같이 영공침범과 카디즈 침범을 하였다.[7] 과거 조선에서 당시 국제질서의 이익선 개념에 따라 중국은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삼고자 하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패하고 대만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하여 영토를 잃은바 있으며, 러시아 또한 조선을 속국으로 삼고자 시도하다가 러일전쟁에서 패한 역사가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의 각개격파의 교훈에 따라 손을 잡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끊어내고자 연합 군사 연습을 하였다. 중,러 폭격기들의 항적은 과거 애치슨 라인을 따랐었다.[8][9]

  • 文의 "응답하라 1894!"에 화답한 중국군
러시아 중국 한국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상황 시간대별.jpg

일본의 반응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12] 왜 일본이 중,러에 독도영공 침해에 항의 하였는가는 바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포기하는 선언이 문재인 라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라인으로 중국의 제1도련선의 연장으로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들어갔음을 선언한다. 즉,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때 한국의 영토 주권은 중국에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주권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속국이 될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지배가 사라진다고 보고 한국의 실효지배가 없어질때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이 가진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라인은 독도도 일본에 넘기자는 이야기에 다르지 않다.

' 고노 외상 "일본 영공, 한국이 왜 나서나"
통합막료감부, 독도 주변 '영공'으로 표시
스가 관방장관 "자위대기 긴급 발진했다"
어떤 기종, 어디로 몇 대 출격했는지 안 밝혀
독도 외곽 JADIZ 내에서 대응했을 가능성 '


러시아 중국의 대응

무관의 답변을 러시아 정부의 답변으로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러시아 정부로 부터 사과 받았음을 문재인 정부는 알렸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 하였으며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군 공군기가 발포를 함으로써 위협비행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13][14][15][16][17][18]

러시아가 중국과 다른 점은 중국 폭격기의 항적이 울릉도와 독도사이로 지나갔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듯이. 그러나 러시아는 공중경보기를 독도에서 한바퀴 도는 모습을 보였다.[19] 러시아와 중국의 이번 카디즈 침범의 의도는 각각 다르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제1도련선의 연장으로 옛 에치슨 라인을 따라 중국 변방으로 넣었으나, 러시아는 독도를 침범함으로써 일본과 북방 4개영토 분쟁과 함께 일본을 건드리는데에 의미가 있었다.[20]

대한민국의 대응

러시아는 유감표명 없었다고 트위터로 발표하고 문서를 한국 영사가 받아가라 한다. 러시아가 유감표명했다는 청와대가 멀쑥해지는 순간이다.[21][22]

'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24일 오전 “우리 폭격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공식 견해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통상적인 비행훈련 중 기기 오작동으로 영공을 침범하게 돼 유감이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은 러시아 무관의 ‘개인의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5일 국방부 안팎에서는 "진정 글로벌 호구가 된 거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의 뜬금없는 ‘일본 규탄’ 견해 발표 
“국방부도 그들이 왜 KADIZ를 침범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털어놨다. '
GSOMIA,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제안

7월말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한민국이 린치핀으로 자리를 잡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로 한일간의 갈등에서 내놓은 카드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할 것을 최재성 민주당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언급하였다. 반일의 최종 목표는 갓끈이론에 따라 미국으로 한미동맹을 겨냥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미로 선회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2019.7.31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2발을 쏘았다. 그리고 정경두국방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였다. 매우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정부는 반일에 이어 반미로 가면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

2019.8.2. 일본의 한국 백색구가 제외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24]

반일종족주의로 일본과의 갈등을 그리고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좌파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진석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평화어머니회 에서 유엔사 헤체를 요구하였다.

  • "유엔사는 가짜! 일본의 재침략 통로!" 유엔사 해체 국제공동행동

미국의 인식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이미 긴장이 흐르는 지역에 충격을 줬다"

"이 타이밍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마찰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시사한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공장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경고사격을 통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불평했다" "이같은 영토분쟁은 한일 간 긴장 고조의 또 다른 징후"

"러시아와 중국의 급습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번 일은 미국 주도 안보인프라가 약화되면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역내 경쟁 고조는 동남아시아를 경제성장의 허브에서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강대국들의 안정적인 관계가 동반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간 평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 카디즈를 중,러가 침범한 이후, 미국의 행보

러,중 군용기의 한국 카디즈 침범이후, 볼턴이 한국을 떠나는 날, 북에서 미사일을 쏘던 그날25일, 부산항에 핵잠수함을 입항 시키는 위력을 과시했다. 중국이 한국 카디즈를 침범한 그 다음날, 중국의 자국 영해라 주장하는 대만 해협을 미군 함정이 자유의 항해 작전으로 지나갔다. 한국과 대만,홍콩은 지금 시소게임처럼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화려하게 대응하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대로 묵묵히 한국을 한미 동맹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별 말을 못하면서 오직 일본의 독도 발언에만 신경질 내듯이 발언하였다. 이로써 문재인 라인은 분명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속으로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트럼프는 문재인 라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거와 마찬가지로 WTO 무역협정에서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우라고 하였다. 미중무역전쟁을 하는데 중국속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갔으므로 미중무역전쟁에 대한민국도 중국편으로 참전하였으므로 한국도 제재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N02는 나 김정은이야, 선언

문재인의 문재인 라인으로 러,중의 축하 공연인 한국 카디즈 침범에 대하여 넘버3였던 대한민국 문재인에게 중국의 속국 NO2는 북한 김정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 정권과 그 외곽의 종북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은의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 올때, 중국 시진핑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북한을 버리려고 할때, 친중과 종북은 갈라진다. 김정은을 제물로 바치려는 시진핑의 뜻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 싸울 것이다.

' "미사일은 위력시위, 南당국자는 비위 거슬려도 경고 무시말라" F-35 스텔스기 도입과 한미훈련엔 "자멸적 행위" 중단 요구
 김정은이 보란 듯이 대남 무력시위를 지휘하고 문 대통령을 위협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재 장기화로 사기가 떨어진 군부 등 정권 핵심층의 불만을 달래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다루는 건 자신들이 남북 관계에서 갑(甲)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 '

청와대 즉, 문재인은 북한의 공식입장이 아니랍니다. 즉 친중국 넘버2는 문재인이이시라는 의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아 세월아 뭐가 북한에서 쏘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국방부, GSOMIA를 통해 고도와 탄착지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야 북한 탄도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알 수 있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르지 않는 한에서 미북회담의 책임을 문재인에 전가하고 있다. 곧 종북과 친중이 갈라서는 날이 온다.[29]


北, 엿새 만에 또 ‘탄도 미사일’ 발사

2019.7.31 새벽에 북한이 동북방 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2019.7.27 부터 제주도에서 손자등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었다. 김정은이 6일전에 미사일을 발사 하였음에도 문재인 라인으로 애치슨 라인을 부활해 놓고서 태연하게 가족과 휴식을 제주도에서 취하는 문재인에게 매우 화가 나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북이 아닌 친중으로 돌아선 문재인에 대한 경고이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 참석해 북한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한 건데요.

오늘 발언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손자는 문다혜의 자녀로 이미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갔었음을 감안할때 손자만이 한국에 귀국했을까? 엄마 문다혜씨는 같이 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옛 동북아 왕조시절의 관례로는 왕의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음은 인질의 의미로 보냄을 뜻하고 특히나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었음을 감안하면 인질의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그 인질을 한국으로 불러들였다면? 인질을 확보하던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 지역 언론들은 28일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면서, 김정숙 여사와 손자, 조한기 제1 부속실장과 주영훈 경호처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문 대통령이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제주도에 도착해 2박 3일간 머문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 대통령 출발은) 토요일 오전"이라며 문 대통령이 제주도에 머문 것은 1박 2일이라고 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의 한 호텔에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라인이 시사하는 점

문재인 라인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일대일로속으로 제1도련선의 연장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동해까지 잇는 중국의 방어선으로 들어갔음을 이야기 한다. 기존에는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중국의 이익에 이바지 하였었다. 중국이 중국몽을 위하여 일대일로와 함께 전체주의 국가로 성장할때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심어린 관심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였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친미정권이고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반미친중정권이다. 그러나 각 정권의 국민들은 기존역사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은 반미 지지세력과 한국은 친미 지지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따라 김정은을 관리하여 더이상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핵실험도 못하고 중국이 내놓은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역화을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트윗 한번에 쪼르르 DMZ으로 달려나와 미북회담을 가졌다.

지금 문재인 정권중국 공산당시진핑이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친중정권으로서 그 역활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대응하는데에 발을 묶히는 형편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친중 NO3에서 문재인 라인으로 친중 NO2로 올라섰으며,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반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동해로 미사일을 쏘았다. 이는 겉으로는 반미의 표출이나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적으로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증(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돌아가라는)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프레시안 기사는 문재인을 제물로 삼자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을 대변한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이빨을 드러낸 트럼프 보고 중국 대신에 김정은을 제물로 드시고 요리하고 정리하느라 중국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의미이다.

미국,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안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투사는 미국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나토에서의 전술핵 보유및 공유 체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이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전술핵의 공유 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의 일환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는 장래에 한국,일본 뿐만 아니라 대만까지도 전술핵 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보수정당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자칭하는 이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다 놓는 핵보유를 추진하고 있으나, 친미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의 생각과 진도에 발을 못맞추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다.

다음의 기사는 단순히 한일 전술핵 공유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최근 미 국방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특별한 우호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가드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중국과 친중국의 문재인으로 인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속이 틀어진다면, 한미일 전술핵 공유로 더욱더 중국 공산당에 대해 목을 조이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즉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방해치 말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또한 한일 전술핵 공유가 가시권에 든다면 최근들어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으로 대만까지도 전술핵 공유에 가입을 시켜줄 수도 있다. 한국 보수 정치인들이 제발 이부분을 감안하길 바란다.

'개인 의견' 전제로 주장…“한·미·일 관계 굳건해야 가능”외교위 소위원장은 회의적

“최근 미 국방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특별한 우호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지하느냐”고 질문하자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오클라호마)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그 주장은 우리도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방대학에서 내놓은 ‘전술핵무기 공유’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일본 측과는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 측 당국자들과는 과거 내 사무실에서 몇 번 논의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전술핵무기 공유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최대한 굳건히 해서 김정은 스스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부분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 의원(민주, 앨라배마)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일의 북한 비핵화의 공조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계속해야 하니 그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4일 미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북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하며 아베 총리에게 직접 이해를 구했다. 통신은 “그동안 북한에게 단거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일북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도 괜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4]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늘리기 위해 협상 시작”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발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참고 사항

  • 한국, 스스로 제2 애치슨라인 팠다 [문갑식의 진짜 TV]


갓끈전술

이승만 라인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어선을 표명한 것으로 일본을 포함하였으나 한국은 라인 밖으로 보여졌다. 이에 김일성스탈린의 허락과 모택동의 도움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독도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할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지 못하게 될때는 독도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이다. 이에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의 주장이 있으므로 독도를 보호하고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독도는 이렇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을 이어주는 앵커로서의 역활도 하고 있었다.

멕아더 라인

카디즈

이익선

각주

  1. 인토 태평양 전략 보고서 참조
  2. 사실상의 문재인 전향서 작성 요구
  3. https://youtu.be/8d8bhsMkqYE
  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4008001&wlog_tag3=naver
  5. SSI_20190723163025.jpg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3/뉴스1
  6. http://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63003&call_from=rsslink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 브리핑
  7. GYH2019072300140004400_P4.jpg
  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78252001?input=1195m
  9. 20170705010337110000021_b.jpg
  10. 20190723531853.jpg
  11. 20190723531852.jpg
  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3_0000719904&cID=10101&pID=10100
  13.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조종사들은 러시아 폭격기와 교신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 군이 우리 폭격기에 대해 비전문가적인(unprofessional) 대응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합참은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에 10여회에 걸쳐 무선 경고통신을 했지만, 러시아 측의 응답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러시아 측은 한국 국방부 측에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관련 질문을 받고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다는 우리 합참 발표에 대해서도 화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하게 써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안보적 목적상 설정한 임의의 선이지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는 뜻이다.
  15. GYH2019072400100004400_P4.jpg
  16.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3531721?OutUrl=naver
  17. http://www.fnnews.com/news/201907241643212008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31758380916?did=NA&dtype=&dtypecode=&prnewsid=
  19.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7/23/0002924396_002_20190723190906157.jpg?type=w647 일본 통합막료감부가 23일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독도 주변을 원형으로 표시했다. 선 표시는 러시아기의 이동 경로다. [일본 통합막료감부 보도자료 캡처]
  20.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19/07/23/0002924396_003_20190723190906176.jpg?type=w647
  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88451001?input=1195m 靑 "러시아, 유감표명"…일본엔 "日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일침(종합)
  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078252001?input=1195m 러시아 "기기 오작동, 침범 의도 없었다…깊은 유감표명"
  23. 2019072500126_0.jpg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공식 트위터에 올린 입장자료. 기기 오작동에 대한 이야기나 유감 표명은 전혀 없다
  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TB1887O 이해찬 "기어코 경제 전쟁" 지소미아 폐기 검토
  25. 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19/07/25/0000408485_001_20190726044943625.jpg?type=w647 대만해협에서 24~25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미국 순양함 앤티텀
  26. article.jpg
  27. 친북인 트럼프는 김정은의 마음을 안다. 아래 놈들에게 친중국 NO2임을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의 마음을
  28. 원산 호도반도에서 2발… 1발은 430km, 또 한 발은 690km 비행 '신종' 추정
  29. https://www.voakorea.com/a/5019366.html “북, 미국과의 이견 책임 한국에 전가...내부 결속용일 수도”
  30. 정경두 국방장관은 문재인의 직속부하이다. 그가 북한을 적이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종북에서 더욱 친중으로 가고 있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31. D25A669C-802B-4786-9AD1-FD5F3FFDFFF4_w1023_r1_s.jpg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 B-61 탄두를 장착한 F-15 전투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32.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 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급변사태 발발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대 25일 보고서]“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should strongly consider a potentially controversial new concept involving custodial sharing of nonstrategic nuclear capabilities during times of crisis with select Asia-Pacific partners, specifically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들 5개 나라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NPT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Dual Key system)를 통해 이뤄지며, 전쟁 발발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쟁발발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 하다고 베넷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So in Europe you’ve got the dual keys, you turn the keys and then the NATO pilot delivers the weapon. You would put weapons with dual keys in Korea both sides would have to turn the key but then a U.S pilot would deliver the weapon not a Korean pilot”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전략 탄도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점이 북한의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 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It certainly is feasible i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government decide to do it. They can certainly implement it just as the US have those kinds of arrangement in Europe. But my sense is that both South Korea and Japan, there is very little political support for such a step at this time. It could change but for now, I think it would be very controversial and I think probably it won’t be productive because lot of internal political dispute and controversies. Now there may come a time when the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nd Japan have changed especially when North Korea continues to maintain and advanc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then at that point it would make more sense”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3. 2019080100137_0.jpg 지난 5월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왼쪽)과 조셉 던포드 당시 미군 합참의장(가운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04/2019080400062.html “트럼프, 아베에게 ‘北단거리미사일 쏴도 봐주자’ 했다”
  35. 0002928068_001_20190807204506813.jpg
  36. 20170705010337110000021_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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