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융성 원년의 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밝힌 정책기조 ‘문화융성'은 <개인, 사회, 국가에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문화역할의 중요성>,<문화발전 당위성을 사회저변으로 확대>,<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법적(문화기본법) 보장> 등에 방점을 찍었다.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국민행복과 풍요로운 경제의 토대가 된다'는 문화융성 백년대계의 비전이 시작된 첫 해로 문화융성의 원년 해라 불리운다.

문화기본법

국민의‘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해왔던 ‘문화’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목적: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한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며 ‘문화융성위’ 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들을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있으면 도와야 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설치목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한다고 규정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 융성과 관련해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 ▲범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 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통령의 문화융성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어록

“문화는 다른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의 연금술”

“인간의 창조적 능력은 삶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앞서간 문화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

개인의 삶, 사회, 국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찰은 젊은 퍼스트레이디 시절 부터 시작된다. 자서전‘절망은 나를 단련 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를 보면 새마음 운동 전개(1974년)의 배경에 대해‘소득수준에 맞는 의식수준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완성’이라고 밝힌다. 이는 문화와 경제적 풍요가 갖는 유기적 관계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철학은,‘문화의 융성',‘문화를 통한 융성’이라는 정책비전을 세우고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서 ‘문화융성’을 책정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문화융성 정책의 추진배경

1.높은 경제주순에 비해 낮은 행복지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2. 전 세계적 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3. 계층, 세대, 이념으로 갈라진 사회분열의 갈등 치유,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차별성

이전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특정 장르 및 독립된 분야로 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 제도, 정책이 마련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를 단절된 영역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이자 견인역할’을 하는 핵심가치로서 접근했다. 이러한 진일보한 문화인식을 바탕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문화역량의 향상과 다양성을(문화의 융성) 사회저변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국가발전(문화를 통한 융성) 이라는‘문화발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