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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최근 수정 : 2019년 7월 28일 (일) 15:28
Democracy in america.jpg

1835년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된(1835년, 1840년)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집필한 프랑스어 고전이다. 영어로 On Democracy in America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대개 Democracy in America로 번역한다. 이 책에서 토크빌은 그가 그 이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고찰한다.

1831년 프랑스 정부는 미국 교도 시스템의 연구를 위해 알렉시스 드 토크빌과 귀스타브 드 보몽(Gustave de Beaumont)을 미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나중에, 토크빌은 이 공식적인 임무를 구실로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그해 5월에 미국에 도착해서, 9개월 동안, 미국을 여행하며 교도소를 연구하고, 미국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성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831년 여름에는 몇 일 동안, 남캐나다(지금의 퀘벡주)와 북캐나다(지금의 온타리오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1832년 2월 프랑스로 돌아온 뒤, 토크빌과 보몽은 1933년에 Du système pénitentiaire aux États-Unis et de son application en Franc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판이 출판되었을 때,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보몽은 Marie, ou, L'esclavage aux Etats-Unis라는 책을 집필하여 1835년에 두 권으로 발표하였다. 이 책은 도덕적인 국가에서의 인종 차별과 미국 노예의 상태에 대해 기술한 사회 비평서이자 소설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판하기 전, 토크빌은 미국에 관한 보몽의 연구가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목적

토크빌은 책의 앞부분에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한다. 그는 지난 700년 동안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평등의 수준이 높아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대 사회가 평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함에 따라 귀족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평등의 확대되는 과정을 다양한 차원에서 추적한다: 누구나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 무역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넓게 확산된 경제적 기회, 자금 확보를 위해 왕실이 돈을 받고 작위를 파는 현상, 장자 상속제의 폐지.

토크빌은 이 혁명적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혁명"이라는 "신의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때문에 이 책의 결정론적 견해를 비판하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Emeritu 교수는 토크빌의 친구 또는 동료와의 서신을 근거로 그가 민주주의를 결정론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가 평등을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여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평등을 옹호했다고는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동기를 정화하고, 민주주의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잘 규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경험을 과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본능을 진정한 본능에 대한 지식으로 서서히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과 사람에 따라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의무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이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테마

청교도적 기초

토크빌은 미국에 대한 이 연구서를 청교도의 기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적 평등성을 확립한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믿는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교육 수준을 가진 중산층 출신으로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종교와 정치적 자유가 하나로 화합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었다. 그는 이 청교도적 기초를 모든 과정의 "씨앗"이라 불렀다.

연방 헌법

토크빌은 청교도들이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코넥티컷의 기초 질서)에서 국민 주권의 원칙을 확립했다고 믿었다. 이 원칙은 미국 혁명 후인 1787년의 제헌회의에서 더 널리 확대되었다. 제헌의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토크빌이 미국 헌법을 칭송하지만, 그가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mores, 즉 국민의 "정신적 습성(habits of the people)"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의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마을 민주주의
  • mores, 법률, 환경
  • 다수의 폭정
  • 종교와 신앙
  • 가족
  • 개인주의
  • 연대
  • 정당하게 이해된 자기 이익
  • 물질주의

여성의 상황

토크빌은 미국 여성이 처한 상황을 조사한 최초의 사회 비평가 중 한 사람이었 뿐 아니라, 분리된 영역의 개념(the concept of Separate Spheres)을 인식한 최초의 사회 비평가 중 한 사람이었다. 2권의 Influence of Democracy on Manners Properly So Called라는 섹션은 미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다루고 있다. 그는 "두 성별 사이의 뚜렷히 구분되는 행동적 특징을 추적하고, 항상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서로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 이렇게 꾸준히 노력했던 나라는 없었다."고 썼다.

그는 귀족의 붕괴로 인해 아버지가 딸의 결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가부장적 전통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여성둘이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매우 약해지고 혼인의 결속력이 매우 강해짐에 따라",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의 굴레" 속에서는 독립성을 모두 잃었다.

그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수준에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 독립성을 갖기 위해 아버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중 미국 사회의 많은 남성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특히, 남성과 여성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전통과 퀘이커교의 영향이 강했던 Delaware Valley 지역이 그러했다 - 놓친 상태에서, 토크빌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영역을 하나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겼다:

비록 미국 여성이 좁은 가정 생활의 틀 속에 갇혀 있고, 그들의 상황이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존적인 것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만큼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이 국민의 번영과 성장의 원인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여성의 우수함이 그 원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약

미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다른 곳에서 실패한 공화적 대의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능적 측면을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 실패한 민주주의에 적용해보려 한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찰하며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 요소와 위험성을 논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주주의가 "온건한 독재체제"로 퇴행할 경향성과 다수에 의한 독재를 촉발할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교가 미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집단의 합의에 의해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봤다. 그는 이 상황을 민주주의자와 종교인들 사이의 심각한 반목이 있었던 프랑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교회와 국가의 연결 관계와 관련지었다. 또한, 토크빌은 평등에 대한 열망이 적정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지적하며,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을 예감했다.

2권에서는 헤겔의 개념을 빌려와 시민 사회를 민간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의 영역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통찰력 깊은 정치 사회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였다.

토크빌은 사회 구조에 역설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것은 나중에 토크빌 효과(Tocqueville effect)로 알려진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사회적 절망도 증가한다". 그는 사회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사회적 특권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지고, 결국 국가가 집중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썼다.

그러나 Aurelian Craiutu가 편집, 번역한 Tocqueville on America after 1840: Letters and Other Writings에서 알 수 있듯이, 1940년 이후, 토크빌의 미국에 대한 견해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선회한다.

영향

미국의 민주주의는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1권은 1835년, 2권은 1840년. 곧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책은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지금도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미국 대학 학부생들의 학습 자료로 흔히 지정되고 있으며, 캠브리지, 옥스퍼드, 프린스턴 등의 입문 정치 이론 학습 계획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번역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Harvey C. Mansfield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민주주의에 대해 쓰여진 역사상 최고의 책인 동시에 미국에 대해 쓰여진 역사상 최고의 책"이라 하였다.

토크빌의 작품은 수많은 예리한 예측으로도 찬사받는다. 그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남북전쟁으로 귀결된 노예 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잠재적 악감정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해서 냉전을 낳은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을 예측했다.

몇몇 학자들은 토크빌이 미국 경제의 산업 부문의 상승에 주목하여 산업 귀족이 노동의 소유를 통해 부흥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친구들은 이 방향을 향해 우려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록 산업 귀족이 과거의 귀족과 다르다고 믿었지만, 그는 산업의 경로를 신흥 부자 계급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문(gate)이라고 봤다.

반면, 민주주의의 사회적 평등이 문학의 발전을 막는다고 본 토크빌의 견해는 후세의 역사에 의해 단견임이 입증되었다. 여러 장에 걸쳐 미국 예술의 당시 상황에 대해 한탄했지만, 그는 Edgar Allan Poe, Henry David Thoreau, Ralph Waldo Emerson, Herman Melville, Nathaniel Hawthorne, Walt Whitman과 같은 걸출한 작가들과 함께 곧 도래할 문학의 르네상스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재료 상품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응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일축함으로써, 순수 과학의 연구와 발견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몇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다수의 독재로 사상이 억압되고, 물질에 집착하고, 개인이 고립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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