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고자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무'를 법으로 강제 시행하였다. 버스 업체의 버스 기사들은 기존 한국 경제 체제에서 자연적(시장에서 사측과 노측의 합의,사회적으로 합의된 임금체계)으로 책정된 임금체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전체적인 급여의 책정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주52시간 근무의 시행으로 총임금이 감소하여 저녘이 있는 삶이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삶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파업을 예고하였다. 정부는 '준공영제'로 정부의 세금을 쏟아 부어 임금을 보전하고 또 버스비를 200원,광역400원 인상등으로, 퇴직연령 연기등으로 버스파업 노조와 합의를 하였다. 현재 진행중형 사안.

했으면 좋겠다 법

 버스 기사들이 근무시간이 짧아져 저녘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버스 기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아 노동의 댓가가 제대로 지불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은 그동안 이들의 삶과 고난을 모르고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았기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은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김제동의 버스파업 완벽 정리

버스파업의 언론 시각

SBSCNBC 의 버스대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버스 준공영제의 미래, 한유총?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대책은 준공영제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버스비의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와 도시사,시장님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계층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자가용을 타지 않는 일반 서민들로 결국 비용의 부담에 대해 원성이 발생하고 이에 정치인들은 또다시 누구 때문이다라는 정치선동으로 물타기와 정치이력을 만들어 가는게 그동안의 한국에서 이루어져 온 과정이었다.

시민들 반응^[1]

인천시 계양구 : 잘 타결돼서 좋기는 하죠. 그런데 갑자기 차비를 200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참 진짜 없는 서민은 ‘더 죽어라 하는 구나’ 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뭐, (한 달에)6만 원씩 해서 (가족)4명이, 24만 원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서울 상암동 :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국민 세금으로 그걸 해줘야 하나요?

서울 방학동 : 그 버스를 타고, (졸음운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200원 오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해결책을 못 내놓은 건 정부가 잘못한 거죠.

서울 화곡동 : 사 측에서 돈 엄한(엉뚱한) 곳에 쓰는 거 다 감사해서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