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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포15조(서민 포퓰리즘 15조)관련 문서이다.
서포 15조 관련 집회
- 앵그리블루 집회 - 2019년 1차 2차 3차 4차 5차
- 앵글이블루송
(작사: 황장수, 작곡,노래: 서진일)
서민 포퓰리즘 15조 선언
1. 중산층, 서민, 청년층에 평당 700만원 이하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공급
최고의 주택설계 디자인, 건축시공, 토지 기술자들로 주택청 신설 / 소득 하위 80% 국민 국가 주택프로그램 참여가능, 최하위 20% 영구 임대주택 나머지 60% 전매불가 반납가능 국가공급 주택 소득별로 다양한 평수 할당, 인테리어는 최소 시공으로 제공 / 주택가 20%로 입주 1%대 이율로 30년 이상 모기지 대출 / 평당 700만원 이하로 전매 불가, 평생거주권, 사망 이사시 반납, 1가구당 2회 신청가능, 정산 후 감가상각 후 잔액 환불, 수도권부터 우선시행 / 국가보유 건물-토지에 용적률 건폐율 완화 고층 아파트 건립 / 매년 예산에 국민주택기금 확충 적립, 민간아파트에 특별세 부과, 국민연금 연계.
2. 대입 학력고사 부활, 내신 폐지, 사법시험 부활,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 방과후교사 20만 채용
대입 학력고사를 부활, 고교 때 3회 실시 / 평균으로 대학-학과 선택, 내신 학종 봉사 특례 모두 폐지 / 공기업 공무원 정규직화 폐지 및 국가공시제도로 엄격관리, 사법시험 등 주요고시 부활, 특채 엄격제한 / 사교육을 공교육 시설 활용해 학교내 흡수, 방과후 교사 초중고에 배치, 나급 계약직 교사 20만명 과목별 임용고시 후 20만명 채용 성적별 배치, 전국 10,000개 학교에 배치, 이후 3년 실적 평가로 상위 5% 정규직 교사 발령, 수업료는 쿠폰으로 소득 따라 차별해 동사무소에서 발송.
3. 민노총 등 정치 상급노조 해체 및 국민투표 회부와 정치개입 금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기대선에 노조개혁 개헌공약 / 집권 후 6개월 내 노조개혁 개헌 국민투표회부, 부결시 퇴진 / 민노총 한국노총 등 중앙 및 산별 상급 정치노조 불허 및 해산, 사별 노동자 권익노조만 허용, 노조불허 해체공작 기업오너 사법처리 / 노조 정치참여 일체금지 / 동일, 지역-기업내 동일직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동일임금 실시.
4. 외국인 노동자, 난민 수용 반대, 외국인 및 그 재산, 국내 전산등록제 실시, 특별자치도 폐지 및 특례 폐지
외국인 노동자 연수제도 폐지, 불법체류 추방 원칙적 외국인 고용금지, 국내노동자 대체, 대체기업 농수산업에 국가 일자리지원금 / 선별적 귀화허가한, 외국인 조선족 고려인에 한해 취업허용, 외국인취업-거류신고제 및 재산등록제 실시 / 특별자치도 폐지 및 투자 특혜 폐지.
5. 실용적 평생 교육체계 개편과 교원 정치활동 및 언급 금지,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 일하는 여성 국가적 보육체계 확립
중학교 때 대학 혹은 직업교육 선택, 실업계 고교-전문대 연계 5년제 혁신 / 지역산학연계 교육 시스템 도입 / 대학정원 50%감축, 평생교육 직업훈련기관 혹은 전문대로 변경 / 교원 정치활동 및 학교내 정치발언 금지 형사처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폐지, 일하는 여성 보육기관 전국지역별 설치.
6. 타다 택시, 카카오 카풀, 배달앱, 포털 부동산 등 혁신, 4차미래혁신산업 빙자한 어플, 플랫폼형 서민 일자리 탈취금지
4차산업-기술혁신 빙자한 플랫폼-어플사업 규제완화 등 서민 일자리 수익탈취 엄격금지(ex 타다 등 유사택시, 카풀앱, 배달앱, 포털 부동산 등 영세보호업종 지정, 진입금지) / 기존업종 협동조합화 유도해 어플 등 플랫폼 국가지원 및 서비스 개선 유도, 공유경제(긱경제 온디멘드) 표방한 플랫폼의 영세노동자 착취 엄금.
7. 제조업의 국내 복귀 국가적 적극지원(노조 해체와 토지제공, 법인세, 상속세 인하)
제조업 리쇼어링(국내복귀) 적극지원, 해외제조 국내기업 엄격관세 부과 / 정치상급 노조해체, 제조업 규제완화, 제조업 산업용지 국가 지자체 적극 지원 및 허가, 리쇼어링기업 법인세 10년 감면 / 국가적 제조업 회생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일자리 비례해서, 법인세-상속세 감면.
8. 지방자치제 폐지 및 명예봉사직화, 세금낭비 정치인·관료 재산몰수, 정책 실명제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폐지, 지자체 의원 야간 전문직 등 무보수 명예직화 / 부패-무능-사리로 세금 낭비한 관료, 단체장, 기관장, 정치인 피해액 재산몰수 입법화, 정책-입법 실명제 도입 책임부과.
9. 국가적 노인요양체계 도입 및 요양지원요원 10만명 채용, 문재인 케어, 원격의료 반대
국가적 노인요양체계 개혁, 비리요양병원 폐쇄 국가 인수 및 대대적 전국단위 전문 국가요양시설 확충-시설 개선, 모범요양병원 합법 수익보장, 요양 지원요원 10만명 채용 준공무원화 / 의료민영화, 문재인케어, 원격의료 반대.
10. 전국적 공시임대료 도입과 보유세 부과 연계
공시임대료제 전국적 도입 건물연령 층 건축비 인테리어 등 반영해 산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설정, 초과수익 환수, 공실시 세금 감면.
11.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중위소득 월급』, 특혜 폐지, 부패 정치인 원아웃제 실시
대통령 청와대 고위직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가구별 중위소득 월급제> 실시(ex 2019년 4인가족 461만원) / 각종 특혜제도 폐지 / 정치인 비리 원아웃제 영구추방.
12. 주요생활 독과점 품목 가격담합, 주가조작 및 내부정보 이용, 기업인수사기, 취업비리 엄중 가중처벌, 사모펀드 금지
통신 보험 유류 항공 가전 등 <서민 생활비 관련, 독과점 가격담합> 오너 형사 엄중처벌 / 각종 관급공사 입찰-경매, 정부조달-매각 관련, 담합 엄중 처벌 / 기업인수 사기 우회상장 등 가중처벌, 사모펀드 금지 / 주가조작-담합, 내부정보이용 등 손실배상 법제화 엄중처벌 / 취업비리 엄중처벌.
13. 반중친미, 한미일 삼각안보 구축, MD 참가, 전작권전환 반대 및 국민투표 회부
반북반중친미 기조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사드 등 미국 주도 MD참가, 전작권 환수반대, 전술핵 공유,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주요 동맹안보정책 / 차기대선서 국민투표 공약, 집권 6개월 내 실시, 부결시 퇴진.
14. 김정은 체제하 통일 반대, 가짜비핵화 사기 중단, 군사회담 판문점선언 무효, 대북 뒷거래 시효없는 사법처리 및 국민투표 회부, 세컨더리 보이콧 즉각실행, 대북 식량 및 각종 지원 반대
김정은 비핵화 않을 시 일체 통일 대북교류협력 중단, 가짜 비핵화 협상 중단, 판문점선언-군사회담 무효, 대북 뒷거래 관련자 시효없는 사법처리, <대북 식량,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지원 등> 일체의 대북교류지원 등 금지 등 <대북안보정책> 차기 대선 공약화 / 대북 밀무역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실행 촉구.
15. 선별적 효율적 복지 추진, 복지부패 척결, 판·검사, 관료 정치관여 척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평통, 적십자, 자유총연맹, 여가부 해체, 불필요 공공기관 폐지
선별적 효율적 복지추진, 복지비리 척결, 장애인 정책 눈높이 현실화, 님비형 정책반대 무시 / 판검사-공직자 정치개입 엄금 / 국회(여의도)-정부종합청사(세종시) 맞교환, 청와대 폐지 및 정부청사 및 공원화, 대통령 정부청사 근무 / 대통령 및 그 자녀 친인척 지인 처벌 전문 수사기관 설치 / 청와대 외 국정원 통일부 여가부 평통 적십자사 및 자유총연맹 등 일체 관변어용단체 폐지, 불요불급한 산하 공공기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