屬人主義

개요

역사

법률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이다. 속지주의와는 반대어이다.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피웠다고 치자.

한국의 법에는 대마초를 피는 것은 불법임으로 한국인은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어도 처벌대상이다. 이게 속인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