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더이상 확장하고 인구가 집중 유입하는 걸 억제한다고 규제하는 정책이다.

서울 경기등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 하나

원래는 파리나 도쿄 등 외국에 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그 나라들은 이런 규제를 혁파한지 오래이다.

일본도 2000년대 초반 이 규제를 없애 버렸다. 왜냐면 실효성도 없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며. 경쟁은 수도와 지방간이 아니라 국제도시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

서울의 경쟁자는 부산이나 광주가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인 것이다.

기업이 수도권 규재에 의해 수도권 안에는 공장을 못 짓는다? 그럼 지방에 짓는게 아니라 아예 외국에 지어 버리거나 안짓는다.

수도권은 규재한다고 발전을 저해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공기업 등의 시설을 지방에 흩뿌리기 이건 시너지를 무시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