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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최근 수정 : 2020년 11월 5일 (목)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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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jpg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
직책 미국 제44대 대통령
(2009.1 ~ 2013.1)
←전임후임→

미국 제44대 대통령
(2013.1 ~ 2017.1)
←전임후임→

정당 민주당
출생일 1961년 8월 4일
출생지 하와이 주 호놀룰루
학력

옥시덴탈 대학교(편입으로 인한 중퇴)
컬럽비아 대학교(정치학/학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

경력 변호사
배우자 미셸 오바마
자녀

장녀 말리아 오바마(1998~)
차녀 샤샤 오바마(2001~)

종교 개신교

개요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정치인으로 제44대 대통령이다. 케냐 출신의 아버지 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물라토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대통령

대통령 선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공화당 후볼 출마한 존 매케인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2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했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재임 1년차에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경제가 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오바마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해 불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때 통과시킨 법이 바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살리고, 고속도로나 철도 등 SOC사업 등을 늘려 단기적으로 위축된 총수요를 끌어올리며, GM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체에 국방 물자 등을 발주해서 전체 총수요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내용이다. 가장 고전적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책을 취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데, 대개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서민들에게서 표출되는 것으로 호황일 때 수 백억 대의 연봉을 받아 챙기고 무리한 탐욕으로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가 이고, 이러한 불만 때문에 시위가 드문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구호 아래 월스트리트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며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정통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정부가 경영을 잘못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효율성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러한 비판들이 주목할 만하기는 하나 이론적 배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학적 효과 등이 상당히 고려되는 편이다. 그런데 이때 미국 경제학계는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새케인즈학파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새고전학파건 간에 유의미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경제학계에서 학파 별 차이가 줄었다는 뜻인데 이 또한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케어

오바마 대통령은 민영의료보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국영의료보험체제로 개편시키고자 했다. 오바마가 실현시키려고 한 국영의료보험을 오바마케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 여론과 반발에 직면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유럽이나 한국 등에 비해서 정부의 역할 강화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서비스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케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오바마 케어는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정치적 성향

큰 정부 지지

최근 대다수 미국 민주당 지지자처럼 오바마도 정부의 역할 확대와 복지국가론에 대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에 재직하던 시절에 대표적인 정책으로 금융위기 극복과 오바마케어가 있는데 모두 정부의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오바마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글래머'라는 여성지에 ‘페미니스트라면 이래야 한다(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바마의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다. 오바마는 이 글에서 "두 딸의 아버지로서 성적 고정관념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더 잘 느끼게 된다.", "여자 아이들은 외모와 행실, 사고방식에서까지 엄청난 압력을 느낀다"와 같은 표현을 하며 여성들이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아빠가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딸들이 모든 남성이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1] 이 글에서 밝힌 입장에 비추어 볼때, 오바마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이다.

관련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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