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석태는 대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2018년 9월 10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중 여야에 따라 이석태 후보자에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도덕성과 정치성향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1]
논란의 내용
관련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제거합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시절(2003.2.25~2004.2.13) 이석태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2003.3.15~2004.3.1) 재직했다. 직제상 문재인은 이석태의 직속상관이었다. 현 대통령과 관련있는 사람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
국가보안법폐지 활동, 국회앞 1인시위, 반국가단체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행사 참여, 한미 FTA 반대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국가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 내란선동으로 투옥중인 통진당 이석기 가석방촉구, 동성혼 허용 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 했다.
자유한국당 오신환의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청문회장에서는 그간의 행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청문회를 통과 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