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 저자: 이재명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 출판일: 2017-01-20
• 규격: 184쪽 128*188mm (B6)243g
• ISBN: 9791157060771

책소개

2016년 말, 촛불정국과 함께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신드롬’이 불어 닥쳤다. 왜 지금 국민은 ‘거침없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이재명에 주목하는가? 천 만 시민이 광장에 모인 까닭은 단지 부패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국가의 각 영역을 지배해온 부패 기득권 세력과 시스템을 뿌리 뽑고, 국민이 주인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열겠다는 열망이 컸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공정국가 건설’로 가는 두 번째 터널 앞에 서 있다. 이 기세를 몰아, 공평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면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 그 혁명의 맨 앞에는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머슴’이 서야 한다. 이 한 권의 책에 이재명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담았다. 정치, 경제, 복지, 외교, 안보에서 어떤 부분을 왜, 그리고 어떻게 혁신할지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이재명의 정치 혁명
1장 역사 청산 |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2장 유능한 진보 | Think? Act! 문제는 실천의지와 능력
3장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4장 지방자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2부 이재명의 경제 혁명
5장 공정경제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개혁
6장 노동소득 |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
7장 농업정책 |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육성하자
8장 에너지 정책 | 우리도 ‘원전 제로’ 시대로

3부 이재명의 복지 혁명
9장 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10장 공공의료 | 국민의 생명 수호는 국가의 의무
11장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

4부 이재명의 평화 혁명
12장 평화통일 | 통일은 밥이다
13장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14장 한미관계 | 자주적 균형외교,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
15장 종북몰이 | 수구세력의 조작에는 정면돌파가 약

에필로그

책내용

P.13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며 분단을 고착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삶에서 희망을 빼앗는 극단적인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 못 하면 다시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각오로 70년 만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 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P.47
김대중과 노무현의 2승을 거치면서 진보의 외연이 넓어졌고, 3승을 바라보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더 진실에 부합하게 말하면, 지금 진보로 지칭되는 영역은 사실 보수이고, 보수로 지칭되는 영역에는 가치를 논하기도 어려운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


P.55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기획·행정 등은 독립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P.87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公共化)’ 하려면 경영 내부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 유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대개 3분의 1 또는 절반이 넘게 노동자들이 선출된다.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더 그럴 것이다. 당장 경영 참여가 어렵다면 이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P.98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면 50~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게 지도하고, 위반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노동을 보호하라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불법 노동기업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법 노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P.134
예산을 아껴 쓰는 정도로는 꼭 필요한 복지를 충분하게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재벌 증세와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로 2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 기업 59만여 개의 0.08% 수준인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백억 원 이상을 버는데, 5백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실효세율이 22% 선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5% 남짓이다.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에 훨씬 못 미친다. 또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천 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세율인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혜택이 많은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면 4~5조 원은 충분히 조성된다.


P.155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强軍)’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 모병 10만 병(兵)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 그리고 장기복무 전문병사에 의해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P.159
현명한 외교는 너와 나의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은 현재까지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자국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길 원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할 동맹관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