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1873년 5월 8일

소개

영국의 사회학자,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저술로는 논리학체계, 정치경제학원리, 자유론 등, 전 33권으로 이루어진 전집("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University of Toronto Press)이 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수많은 보고서를 남겼다.

사상 및 업적

인식론에 있어서는 해밀턴이 대표하는 스코틀랜드의 상식학파에 반대하고, 외적 대상은 항상 감각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론

자유론은 자유주의 정치이론,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고전 중 하나로, 자유의 개념을 주제로 저술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중적인 문서 중 하나이다. 밀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진보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공론의 여과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의견이 진실로 틀렸거나 해롭다면 공론장에서 자연히 틀렸거나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나서 도태되리라는 말이다. 밀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기획이나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론일지라도 표현에 사회적 박해나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복이 진실로 필요하다면 전복해야 할 것이고, 살인이 진실로 정당하다면 용인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단,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은 대중연설이나 저술이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을 일컬어 위해원칙(harm principle)이라고 한다. 예컨대 굶주림에 시달려 흥분한 상태의 군중을 상대로 곡물 도매상을 지목하면서 "여러분이 굶주리는 것은 저런 자들의 착취 때문"이라는 식의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를 기초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깜깜한 극장에서 장난으로 "불이야!"를 외쳐서 사람들을 공황에 빠뜨리고 다치게 만들 정도의 위험이 거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배척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의견이나 이론도 표현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원리다.

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날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원리로 받아들여져,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자유론("On Liberty")은 영어 산문의 고전으로서 영어권 사회의 대학에서 정치학뿐만 아니라 영문학의 교재로도 아직 널리 읽히고 있다. 그의 공론주의는 영국인의 삶의 큰 영향을 끼쳤다. 스코토 옥소니안 헤이글(Scoto Oxonian Hegel)이 세분화하여 공론주의를 완벽하게 정의 할 때까지 그의 이론은 영국 철학자들이 공론주의를 아웃라인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