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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체인
최근 수정 : 2019년 10월 13일 (일) 16:30

Kill Chain

개요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집중 투자 및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를 통해 배치된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럼프 예하 미사일 발사 시험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고도별 대응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체계로 세계 유일의 모든 고도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성은 인공위성, 이지스함의 SM 미사일, GBI(Ground-Based Interceptor(s)),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3(PAC-3)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는 지역별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에서 날라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서양을 건너오는 ICBM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는 당연한 것이자, 미국이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에도 일정부분 부합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적국이 미국의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할 경우,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핵 응징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이 발사한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막아줌으로서 미국의 핵우산 및 동맹에 대한 대북억제력 제공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을 마치 종속적인 국방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여 반대해 왔다. 그런데 실제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친북으로 분류된 집단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면, 대남 미사일 공격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목숨을 걸고 3대에 걸쳐 만든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를 미사일 방어망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국의 미국주도 미사일 방어망 편입을 막으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독특한 구성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산 대공미사일을 수입함과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받아온 미사일이 공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미국산 무기체계의 기술적 부분을 전수받기 어려운 점과 가격적 이익, 러시아가 한국으로 빌려간 차관 등을 대신하여 무기로 갚아주는 등의 이유가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미-러의 대공 미사일이 섞여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구매하면서 얻는 이득은 북한도 사용하는 동일 혹은 유사 무기체계를 손에 넣는다는 점이다. 이는 적의 미사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전시나 유사시 북진하는 우리 미사일 운용 인력이 북한의 무기를 노획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은 중복투자를 한 것처럼, 유사한 미사일 체계를 양국으로부터 구매 및 개발하게 되어, 명확하게 방공고도가 구분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미국산과 러시아산 무기간 호환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압박도 받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은 노무현 정부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다. 당시 일본은 패트리어트-3 (PAC-3)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한다. 한국도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패트리어트-3를 구매할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무기를 들여오면 북한과 중국을 괜히 자극할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독일산 중고 패트리어트-2 (PAC-2)를 구매한다. 패트리어트-2 는 패트리어트-3와 달리 대미사일 요격 능력이 거의 없고, 대항공기 요격능력 위주로 고안된 무기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패트리어트-2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에 준하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대미사일 요격 기능을 부여하고, 추가로 패트리어트-3를 도입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노림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신형 단거리 전술유도 미사일은 KN-23으로 명명(designation)됐다. 이 미사일은 현재 패트리어트-3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인 40Km까지를 살짝 빗겨 올라가는 미사일이다. 현재 북한은 고도 50km~70km 사이를 노리고 발사를 추진해왔다. (4월 16일, 5월 4일, 5월 9일 등) 이것은 명백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고도를 염두에 두고 시험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한 레이시온사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유효 요격고도를 높인 신형을 개발해왔으며, 판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보유한 패트리어트-3 업그레이드 및 신형구입 추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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