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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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의 내용의 하나이다. 교류협력 확대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연내 개최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특구 조성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중)

[정답] X

【해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새로운 남북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정상화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비판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이 계속 문제에 나오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이 줄줄 외우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조건이 마련되는'이라는 애매한 수식어는 없는 조건이나 마찬가지다.

10. 6.25전쟁과 전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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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명칭을 쓰세요. (하)

6‧25전쟁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 장군은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의 무장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해인사 폭격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할 수 없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인사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2010년 정부는 고(故)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정답] 팔만대장경, 고려팔만대장경, 재조대장경

힌트) 국보 제32호이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설】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때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이다. 김 장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우리의 귀한 문화유적인데 해인사를 폭격하면 소실된다."며 동료 조종사들의 폭격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군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0년 금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2018.6.29.)

비판

그 결과야 어쨌든, 김영환 장군의 당시 처신은 '항명'이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에 대해서까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명행위에 대해 '무척 잘한 일'이라고 암시하는 듯한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군대의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