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일본 총리
제84대 오부치 게이조	제85~86대 모리 요시로	제87~89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제90대 아베 신조
제91대 후쿠다 야스오	제92대 아소 다로	제93대 하토야마 유키오	제94대 간 나오토
제95대 노다 요시히코	제96~98대 아베 신조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 由紀夫
직책	일본 제93대 내각총리대신 (2009년 9월 16일 ~ 2010년 6월 8일) ←전임후임→
출생일	1947년 2월 11일
출생지	도쿄도 분쿄구
부모	(부)하토야마 이이치로
배우자	하토야마 미유키
자녀	하토야마 기이치로(아들)
학력	도쿄대학 공학부 계수공학과(학사)
정당	민주당

생애

집안

할아버지는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이치로이고, 아버지는 외무대신을 역임한 하토야마 이이치로이다.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 또한 정치인인데 형과는 달리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이었으나 2016년 사망했다.

결혼

하토야마는 도쿄대학 졸업 이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 유학을 갔다. 이때 일본인 식당에서 하숙했는데, 이 식당 주인 동생의 아내였던 하토야마 미유키와 1975년 결혼했다. 이 사실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하토야마는

보통 사람은 미혼의 여성 가운데 상대를 선택한다. 나는 모든 여성 가운데서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해 독특한 윤리관을 드러냈다.

정책

외교

반미친중

총리 취임 이전 뉴욕타임즈에 'A new path for japn(일본의 새로운 길)'글을 기고했는데 반미,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In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has been continually buffeted by the winds of market fundamentalism in a U.S.-led movement that is more usually called globalization. In the fundamentalist pursuit of capitalism people are treated not as an end but as a means. Consequently, human dignity is lost.
(해석)냉전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소위 세계화로 불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움직임 속의 시장 근본주의의 바람에 시달려왔다. 자본주의의 근본주의적 추구에서 사람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인간 존엄성은 사라졌다.

총리 퇴임 이후에는 후임인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문위원까지 역임하며 친중 노선을 확실히 해 아베 총리와 대조가 되었다.

행정개혁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관료의 직급과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인과 내각의 권한을 확대했다.

재정 및 경제 관련

일본 민주당은 선거 기간부터 3대 무상공약을 내세웠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일본 민주당은 2009년에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만 6,000엔(한화로 대략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에 공약했던 액수의 절반인 1만 3,000엔을(대략 15만원)을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급했다.

• 고교무상교육

원래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었으나 이 시기에 무상교육으로 전환하였다.

• 고속도로 무료화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 때 고속도로 무료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 무료화를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철도 이용객이 줄고 다들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나와 교통정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비용을 들여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경제학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점

이 정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이었다. 아이 있는 가정에 돈이 생기고, 고등학생들한테서 수업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되는 것은 이런 정책의 시행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 돈은 하늘에서 무작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증세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일본도 그러했다. 일본 민주당의 이 3대 정책은 1년 6개월만에 국가부채를 50조엔(당시 환율로 670조원)증가시켰다. 이러한 재정악화에 결국 하토야마의 후임 간 나오토 총리는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정책의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전환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 때 3대 무상공약을 제시하며 이 무상정책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경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재정만 악화되었다. 원인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부의 무상정책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지, 또 그 소비 증가가 경제의 총수요를 얼마만큼 늘려서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등등을 전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민주당정권은 하토야마,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3명의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를 악화시키기만 하였다. 일본 경제는 2012년 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민주당과 전혀 다른 방식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사용하였을 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며 회복되었는데, 경제 회복의 열쇠는 바로 기업 투자였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각주

각주

보기 • 편집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 제국 1868 – 1947	메이지 시대 1885 - 1912 이토 히로부미 1885-1888 · 구로다 기요타카 1888-1889 · 야마가타 아리토모 1889-1891 · 마쓰카타 마사요시 1891-1892 · 이토 히로부미 1892-1896 · 마쓰카타 마사요시 1896-1898 · 이토 히로부미 1898 · 오쿠마 시게노부 1898 · 야마가타 아리토모 1898-1900 · 이토 히로부미 1900-1901 · 가쓰라 다로 1901-1906 · 사이온지 긴모치 1906-1908 · 가쓰라 다로 1908-1911 · 사이온지 긴모치 1911-1912 다이쇼 시대 1912 - 1926 사이온지 긴모치 1912 · 가쓰라 다로 1912-1913 · 야마모토 곤노효에 1913-1914 · 오쿠마 시게노부 1914-1916 ·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6-1918 · 하라 다카시 1918-1921 · 다카하시 고레키요 1921-1922 · 가토 도모사부로 1922-1923 · 야마모토 곤노효에 1923-1924 · 기요우라 게이고 1924 · 가토 다카아키 1924-1926 · 와카쓰키 레이지로 1926 전전 쇼와 시대 1926 - 1947 와카쓰키 레이지로 1926-1927 · 다나카 기이치 1927-1929 · 하마구치 오사치 1929-1931 · 와카쓰키 레이지로 1931 · 이누카이 쓰요시 1931-1932 · 사이토 마코토 1932-1934 · 오카다 게이스케 1934-1936 · 히로타 고키 1936-1937 · 하야시 센주로 1937 · 고노에 후미마로 1937-1939 · 히라누마 기이치로 1939 · 아베 노부유키 1939-1940 · 요나이 미쓰마사 1940 · 고노에 후미마로 1940-1941 · 도조 히데키 1941-1944 · 고이소 구니아키 1944-1945 · 스즈키 간타로 1945 ·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1945 · 시데하라 기주로 1945-1946 · 요시다 시게루 194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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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에 내각 제도가 창설됐으며, 시대 교체와 총리 유임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출처: # 역대 내각 - 총리대신 관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