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 |
창립일 |
2016년 09월 30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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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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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
기관장 |
박주환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
웹사이트 |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는 201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7의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각종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 도서의 간행 및 홍보 등
설립 근거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설립 목젹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경영목표 및 전략
- 경영목표
: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저작권 보호수준 달성
- 경영전략
1) 저작권 침해대응 통합관리체계 확립
2) 현장 침해 대응력 강화
3) 참여형 저작권 침해예방 활동 강화
4)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정착
5) 온라인 침해대응조치 다각화
6) 저작권 침해 수사 공조 확대
7) 실효적 저작권 보호 정책 정보 제공
8) 조직 성과 향상 및 전문성 강화
기관 연혁
'16. 3. 02. 저작권법 개정
'16. 3. 28.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발족
'16. 9. 30.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
'17. 1. 26. 기타공공기관 지정
'17. 3. 08.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제1대 원장 취임
'20. 3. 16.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제2대 원장 취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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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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