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개요

Ⅰ.추진배경

Ⅱ.구조 및 추진전략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Ⅳ.10대 대표과제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Ⅵ.추진체계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각주

비판

개요

Ⅰ.추진배경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Ⅱ.구조 및 추진전략

1.한국판 뉴딜의 구조

2.추진 전략

[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투자 전략

[1]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2]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롱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3] (대전환 착근기, '23~'25)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1]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토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방향)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1.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2·3차 全산업 5G·AI융합 확산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2|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1|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2|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3|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2|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2]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추진 방향)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3]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동향) 단기 고용충격 극복 중점+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두

(추진 방향)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1. 고용·사회 안전망

|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1|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Ⅳ.10대 대표과제

1. 대표과제 선정

2.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3.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2] 지능형(AI)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