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은 노재봉 전 총리의 저서로 2018년 4월 2일에 발간되었다.
개요
한국인의 근대성(modernity) 추구를 위한 노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건국혁명’과 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노력이 촛불집회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안보위기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위기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런 위기를 야기한 적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동시에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적들을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촛불집회 이후 ‘전체주의의 일상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란 무엇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상적 지침서’를 목표로 썼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문장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p.114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 p.131
최근 이들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에서 자꾸 ‘자유’를 지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를 철저히 부정,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으로서, 이는 지난 탄핵과정에서 단적으로 들어났듯이 바로 도덕적 분노와 앙심(ressentiment) 다시 말해 ‘증오심’을 자극, 증폭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4·3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민중·민족 사관을 중심으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p.298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수호·보수(保守)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 덕분에 ‘기적’을 이뤄냈고, 그로 해서 세계 공산주의 진영은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 수호, 발전 세력이 세계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었던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택과 발전국가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보편적이고 문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가 헌법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우겠다고 한다. 여기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객관적 사실마저 변조하려는 것은 ‘역사 청산’이요 ‘대한민국 청산’이다. 즉 ‘역사 전복’이요 ‘대한민국 전복’인 것이다. p.321
한국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냉전과 함께 사라진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서유럽에서 천착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그토록 사회주의 핵무기는 인도주의적 무기이고 자본주의적 핵무기는 억압 수단이라고 규정했던 초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 규탄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한방에 관념적 좌익들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전의 그 좌익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동조자들이 남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그 아류에 불과하다. 보수-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 짖는 언론의 상식이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설정되는 것이 여(與)고 야(野)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가 동일하다. 색깔이 아무 것도 다른 바가 없다. 그만큼 사상이나 상식이 ‘통일’된 형편이다. 전체주의의 매력은 이제 촛불로 상징되기에 이르렀고, 그 촛불이 핵(核)불이 된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찬가이다. p.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