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범여권 의원 173명이 202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발의한 결의안이다.[1]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경협 의원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는 미룰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
내용
-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남북 주민 지원 협력
-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적극 동참[3]
주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ㆍ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합중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해 지난 6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할 필요가 있음.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과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주민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가 종전선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현황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끝내자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예민한 외교·안보 상황이 맞물려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을 방문해 10·4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도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결의안을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조만간 채택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6월 16일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흐르게 되었다.
서명한 국회의원
발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168명,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참여했다.[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 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열린민주당
김진애·최강욱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