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5월 28일 오후 사실상 홍콩의 특별행정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홍콩 국가안전법(香港 國家安全法,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제정을 결정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건전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라는 정식 명칭의 결정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1]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9월 입법회(국회에 해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한다.[2]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라고 칭하나 부정확한 축약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의 홍콩 항의 시위와 11월 24일의 홍콩 구의회 선거[3]에서 친중파들의 참패로 2020년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도 친중파들의 참패가 예상되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협정에서 50년간 일국양제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던 약속을 23년만에 파기한 것으로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에 대한 한, 일, 대만의 반응

한국은 홍콩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한국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과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홍콩의 고도 자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주민들의 동향

대만의 대응

“홍콩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의지 축소”
‘자유대만이 홍콩 자유 지지’ 해시태그도
취임사에선 中 ‘일국양제’ 전략 비판도
중국 중앙군사위원 리쭤청 밝혀

한국의 대응

홍콩 문제에 관한한 문재인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지만, 서울의 중공 총독이 문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지시하고 있다.

韓 경제의존도 높은 中관계 고려 침묵
일각선 민주주의 가치 외면 비판론도

영국과 유럽의 대응

영·독·불, 홍콩보안법 통과에 강한 우려 표명

미국의 대응

이번주 中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대비 조치 예고
US president ‘displeased’ with efforts by Beijing to impose national security laws, as Chinese president says military must prepare for confrontations

홍콩의 안전법 반대 시위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영국 등 세계 정치인 180여 명은 “일국양제를 훼손하지 말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언론 보도

전인대,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홍콩 관련법 직접 제정…"中, 홍콩 전면적 통제 의미"
2003년에도 추진했다가 50만 시위로 철회…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맹비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위 참여 열기, 작년과 같을지 의문


함께 보기

각주

  1. ↑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维基百科
  2.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시화 뉴데일리 2020-05-28
  3. ↑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