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본 박성현 대표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가 제안하는 자유 통일 방안으로서 유튜브 채널 Bangmo뱅모의 세뇌탈출(300탄) 시리즈를 통해 논의되고 설파되어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미중 전쟁이라는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정치학적 시야에서의 통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통일 방안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소위 분리형 통일론(Unification through Separation)의 심화, 확장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유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 체제는 반문명적, 반인권적 폭압 체제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존의 불가피성이 제거되고,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북한의 정권 교체와 자유 통일은 지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은 자유 통일의 당위성과 우리 앞에 놓인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고, 공화국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 통일의 기회

중국은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국가, 글로벌 경제의 공정 질서를 해치는 해적 국가, 주변국의 주권을 마구 침탈하는 깡패 국가로 비난받아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집권 후 가속화되어 온 중국의 이러한 억압, 침해, 침탈 행위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전쟁은 관세 전쟁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다. 따라서 중국의 굴복은 필연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또한 미중 전쟁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악독한 전체주의 국가로서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를 위협해 온 과정의 뒤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미국에 의한 '중국으로부터 북한 떼어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북한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목표의 실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 혹독한 경제 제재 속에서 내파(implosion) 가능성
• 혹독한 경제 제재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굴복할 가능성
•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가능성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꿈꾸는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길들이기'와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 '대한민국 내부의 전체주의 세력'이 붕괴되거나 약화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북한의 자유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 피해가 거의 없는 군사 옵션'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와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상 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협상 과정은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의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4단계 자유 통일

접수 평정

2019년 1월 현재,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자유화는 실현될 것이고, 이 상황은 미국과 국제 기구에 의한 접수 평정의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접수 평정을 맡은 부대는 자유화의 물코를 튼 북한이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질서 유지 및 안정화 작업을 담당한다.

미국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접수 평정 부대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시행정기구(TA)

접수 평정의 단계에 의해 안전과 질서가 확보되고 나면,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정부 수립의 기본 틀을 마련할 임시 행정 기구가 설립된다.

여기에서 총선거를 통한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의회에서의 헌법의 제정, 헌법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구축과 정부의 수립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이 단계의 핵심 과제는 북한 인민의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민주성,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자유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부,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노력과 희생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 노쓰코리아

임시 행정 기구의 주도 하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자유민주 노쓰코리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에 두 개의 동질적인 국가, 즉 1체제 2국가 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 통일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전체주의 세습 체제를 옹호하며 그 폭압 체제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자들의 사상적 기초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자유화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유코리아 국가연합(FKC)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동질적 체제의 두 국가가 양립하게 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적 교류, 지원, 협력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 여건이 성숙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자유코리아 국가연합(Free Korea Confederation)이라는 실질적인 통일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의미

이것이 '실현 가능한 통일론'이다

기존의 통일론은 크게 연방제 통일론과 흡수 통일론으로 나뉜다.

연방제 통일론은 2체제 1국가를 지향하는데, 상식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통일론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의 망상과 그들의 평화 팔이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의 환상에 의해 존재하는 무지개 위의 꿈에 불과하다.

또, 기존의 흡수 통일론(1단계 흡수 통일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통일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과연 우리가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차라리 통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왔다.

반면, 4단계 자유통일론은 기존 1단계 흡수 통일론의 한계를 뛰어넘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통일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은 트럼프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심층 분석으로부터 나온다. 마치 대한민국의 독립이 우리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통일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평화 통일론'이다

지구 최악의 세습독재 체제와의 연방제 합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한 접근법은 그 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북한 동포에 대한 배신이며,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공갈, 협박, 군사적 도발의 지속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따라서 체제의 동질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4단계 통일론이야말로 '진짜 평화 통일론'이고, '진정한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반체제적 망상이라는 민주화시대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이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의 임무는 '국민의 문명적 각성' 또는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초로 한 진정한 선진화의 완성이다. 북한의 자유화라는 외적 상황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이 새로운 시대의 임무를 완성해 갈 것이다.

자유 시민의 정신적 각성과 성숙을 기초로 새로운 차원의 선진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와 부를 구가하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