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정책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노리는 호전적인 군사집단임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내용
전인민의 무장화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의 의무복무제도를 채택하여 130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로 60만, 노농적위대로 600만, 붉은 청년근위대로 120만을 보유하고 있다. 교도대 징집 대상은 17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과 17세에서 30세까지의 미혼 여성이며 매년 40일에 걸쳐 현역군인과 함께 훈련시킨다. 노농적위대는 60세 미만 남성과 60세 미만 30세 미만 미혼 여성 중 교도대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붉은 청년근위대는 매우 악랄한 조직으로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있다. 그야말로 전쟁을 위해 국제법 상 금지된 소년병을 예비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인민의 무장화 측면에서 보면 북한 주민과 북한 괴뢰군은 구분이 불가능하며, 북한에서 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세 명중 한 명은 군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이다.
전국토의 요새화
주요 군수공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곳곳에 방공포대를 건설하는 등 사실상 국토 전체가 군사시설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도 세계 최고로 촘촘한 수준이라 말한 바[1] 있을 정도다. 북한이 이토록 방공망에 신경을 쓴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함으로 추측된다. 6.25때 북한은 미 공군의 폭격에 무진장 당했다. 포병도 갱도화 했고, 공군까지 갱도화 한 게 북한군이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포병은 쏘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이탈하는 게 기본이다. 대포병레이더로 어디서 포가 날라 왔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 갱도포병은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다. 대신 레일화 되어서 마치 거북이 목처럼 갱도안에 숨을 수도 있고, 반대편 산기슭을 파서 갱도화 했기에 직사화기에는 당연히 안전하고 곡사화기에도 포각이 안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를 쏘고 단시간안에 갱도 밖으로 이탈 하는 것은 불가능 가깝다 한국은 항공전력이 있기에 잘못하면 갱도 자체가 무덤이 될 수 있다. 포탄은 습도에 취약한데 포병은 갱도화 하면서 습도 관리를 안하면 포탄이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갱도네 습도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군도 갱도화 하면 자칫 이륙할 때 갱도안에 먼지등이 엔진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비행기는 자동차 등과 다르게 엔진도 훨씬 민감한 편이다.
전군의 간부화
앞의 전인민의 무장화와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전군을 간부화해 유사시 소집되는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 거의 천만명에 가까운 예비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전군의 현대화
각종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 또한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