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사법부동향 및 선거무효소송과 사유, 해외사례

1.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재판부 기피신청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우려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부 기피신청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2020.6월 현재 107건 이상 진행중
나.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부 기피신청(‘20.6.17일)
ㅇ 지나치게 수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이 기각된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 재판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됨(’20.6.26일)
ㅇ 검토의견없이 주문만 “이 신청을 기각한다”는 한 문장뿐이었음.
ㅇ 제2부 김상환, 민유숙, 노태악, 이동원, 노정희, 안철상, 김재형, 박상욱 판사 8명
ㅇ 이중 6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었고, 김상환.노정희 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는 현재의 정권세력들이 그 동안
입법.행정.사법.언론 세력을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는 지를 보여준다. 현재 4대 권력이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법부가 그렇게
한 쪽 편으로 기울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의견(민경욱 페북 2020.07.19): 김상환, 박상옥, 노정희, 안철상. 이들이 벌써 석달째 재검표를 가로막고 있는
대법관들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하기휴가 및 지연되고 있는 기간중 증거보전함 조작 및 CCTV가 없는
점 등을 우려함.
라. 검토의견
ㅇ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결론과 같이 “21대 총선 무효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
의 대법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 해외 관련보도 내용

ㅇ 상기 외신보도와 조사동향 #5. 영국 BBC방송(대한신보 2020.7.4일자 기사 전재) 내용 참조
ㅇ 영국 언론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제하에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으로서 좌파치하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비판기사이나 근거를 확인못함.

2. 해외사례

2.1. 독일 헌법재판소

  가.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나. 독일 헌재는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전자투표의 조작 여부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고 오류와 조작 위험이 도사리는 있는 만큼 
      완전성·무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카이데일리, ‘20.04.23 04시 기사 참조] 
       ㅇ 정부 전자투표 정책 총제적 부실,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핵심정보 선관위만 알고 있다.
          선관위, 선진국 외면한 전자투표도입후 구체적 정보공개거부

2.2.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가. 개요
2016.7월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결정했다.
2016.5.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다.
호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다.
나. 재선거 판결사유
ㅇ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투표 마감 전 개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됨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해당선거를 무효로 판결함.
ㅇ 특히 선거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유당은 17개 중 94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개표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선거법 제
14a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수용 겉봉투의 유효 여부를 검토
하여 분류하여야 함.
위반: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회수용 봉투의 유효 여부 검토 및 분류가 미리 진행됨.
2)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회수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동봉된 투표봉투의 유효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함.
위반: 아래와 같음.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개봉됨.
나) 개표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제3자가 개표를 진행함.
다)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됨.
3)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투표봉투 내 동봉된 투표용지를 집계해야 함.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집계가 진행됨.
나) 참관인 없이 집계가 진행됨.
다. 우리나라 21대 총선결과 무효소송에 대한 시사점
ㅇ 오스트리아는 선거절차상 우편투표 개봉시간 어김, 개표권한없는 자가 개표진행, 참관인없이 개표진행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소한
사유로 무효선거로 판결하였음.
ㅇ 4.15부정선거 의혹백서에서와 같이 통합선거인명부 미제출 등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지연 및 무효소송 판결 지연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좌파로 치우쳐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짐.

2.3. 네델란드 법원

 가. 네덜란드 법원 전자투표 금지판결사례
  ㅇ 2006년 네덜란드 한 방송국은 시연회를 통해 해커들이 전자투표 기록을 조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이후 네덜란드 법원은 
     전자투표 금지 결정을 내렸다.

3. 썩어빠진 대법원 재검표 대법관들 평가

                                                            * 스카이데일리 사설('21.8.31일, 민경욱 페북)
1. 재검표를 즈음한 대법관(천대엽, 조재연 등) 탄핵 주장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피고인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촬영도 못하게 하고 접은 투표지가 하나도 없이 조작되었으며 회배당 150g 이상이 되는 불법 투표지, 기표 및 투표관리관 도장 등이 인쇄되었다고 주장하는 데도 살펴 볼 생각도 없이 청원을 기각시킨다. 이런 게 3권분립된 나라인가? 분할 뿐인 게 참된 국민심정이다.

2. 조재연 대법관, 가짜투표지 쉽게 가리는 '루페' 사용 불허
 파이낸스 뉴스신문 인세영 기자 승인 2021.08.30 22:48

415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관이 정상 투표지와 비정상 투표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현장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고성능 돋보기)를 사용하여 정상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가릴 수 있다고 제시한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 측은 원고 측이 루페를 사용해서 투표지의 정상 여부를 가리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가짜투표지의 의심이 드는 무수히 많은 투표지를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루페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210817_유튜브 한편 30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서울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22시 30분이 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들이 상당히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검표가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자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검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피고인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재검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3.1. 대법원의 재검표 직무유기 평가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21.9.14일) 인용

부정선거 여론 심상치 않아, "기존언론 쉬쉬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 • 인세영 • 승인 2021.09.14 10:52

국민의힘 분위기 바뀌나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리서치앤리서치 측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의 항목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질문 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작년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 그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동의를,30.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반대했다.

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2%가 동의했고, 24.4%가 반대했다.

3.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58.9%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4."투개표 관리가 힘들어 부정선거의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 전체 응답자 중 40.7%가 동의했으며 29%가 반대를 표했다.

5.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무려 58.2%가 동의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견은 11.3% 였다.

다섯 개의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처벌하여 재발방지를해야 한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대는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성별 및 지역 요인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큰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관련 설문결과는 충격적이다. 과반수 이상인 58.2%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1.3%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대법원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평가다.

또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현 정부는 국민투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라는 취지에서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전투표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투표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이외에도 ,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3.2. 50억 클럽 명단속의 재판거래의혹 권순일

'50억 약속 클럽' 리스트?…당사자들 "무책임 폭로 책임져야" 정면 반박 입력2021.10.06. 오후 12:05 수정2021.10.06. 오후 12:13 뉴시스 고가혜 기자

기사내용 요약 박수영 "50억 약속 6명 명단 최초 공개"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 등 포함돼김수남·최재경 "사실무근, 법적조치 방침"박영수 전 특검도 "전혀 사실 아냐" 반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10.06.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50억 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의원 발언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검사장인 최재경 변호사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게)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최 변호사는 "평생 법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곧장 입장을 내고 "저는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2016년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연락을 안하는 상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제가 처음으로 그 분들을 공개한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이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주요 인물들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혜 기자(gahye_k@newsis.com)

3.2.1. 김만배 권순일 방문기록

                                              * 박주현 페북(‘23.02.14일 오전10:12분) 참조

4.15 총선 전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쌍욕을 하고 싶으나^^), 그 시점을 전후해서 권순일을 만난 김만배! 김만배는 부정선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범죄수익을 부정선거에 얼마나 쏟았을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 돈을 먹었을까?

박주현 변호사는 그의 페북에서 위와 같이 적고 있다.

또한, 그가 밝힌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대법원에 방문한 시간기록은 아래와 같다.

3.3. 대장동 회의록에 1개 50억원씩으로 나타나는 박영수, 곽상도, 조재연

                                                           * 2011.11.11일 가세연 1차 공개분('20.10.30일밤 분당구 정자동 노래방)

유동규,남욱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녹취록에 조재연 등이 1개 50억원씩으로 계산되는 뇌물을 김만배 등이 준 것으로 나오는 회의록이 있다. 거기에 권순일 뿐만 아니라 조재연 소위 대법관이라는 자가 명단에 올라있다. 이런 자들이 대법관이라니 나라가 거덜날 일 아닌가? 사실로 밝혀지고 캄비세스 재판을 받아야 할 개법관들이라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3.4. 50억원씩 처먹는 썩어빠진 대법관들 누가 견제하나?

민경욱 전 의원, "잘못하는 대법관은 누가 견제하나?" 파이낸스투데이(인세영기자) ‘23.01.04

"대법관의 부정/부당 행위는 어떻게 견제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대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펼친 미국 정치권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시 대법관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이들 대법관퇴임시까지 이들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대장동 사건에서 불거진 50억 클럽에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과 함께 대법관(판사)와 특검 고위인사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50억 원을 먹은 대법관 놈이두 놈이나 있어도수사를 안 하는 정부가제대로 된 정부인가?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제도로 견제할 수 있다. 잘못하는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하나? 선거무효 여부를 단심으로 판결하라는 유일한 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끝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재판을 2년6개월이나 끌었다는 것은 굳이 단심으로 판결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이 된다. 나는 1, 2심의 기회도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천하의 엉터리 판결을 얻어맞았다. 썩어 빠진 대법관들, 특히 50억 원이나 받아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쓴 판결문을 받아드니 억울한 생각 뿐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제 고문이 한탄했다. 대법관이 썩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건 뇌종양과 같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대법관들과 짜고 부정선거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 놈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한 놈은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기만 하면 된다. 대통령보다도 더 안정적인 자리가 대법관 자리다. 50억 원을 먹은 대법관 놈이 두 놈이나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보다도 더 암적인 존재다.

왜냐고? 부정선거범은한 번만 부정선거를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해 줌으로써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이 판결한 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한 투표소당 일장기 투표용지 천 장이 나와도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 간단하게 자기표 천 장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이런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이상 민경욱 전 의원 1월 4일 페이스북 발췌)

3.5. 자신을 믿어달라고만 하던 천대엽 대법관

                                                                    * 2023.02.08일 단톡방 민경욱 페북글을 인용함

천대엽 대법관에게 하고 싶었던, 그러나 전해주지 못했던 말을 여기에 옮깁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롤 37개를 추가로 감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종이를 납품한 업체는 무림과 한솔 두 업체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천대엽 대법관은 말했습니다. 투표용지는 1차 공급업체가 제공하지만 2차 가공업체의 손을 거쳐서 선관위에 납품되기 때문에 그 종이들을 감정해야 한다고 피고가 주장한다. 그러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물었습니다. 저 종이 롤들이 이른바 37개 2차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천대엽 대법관은 답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죠.” 저는 의심이 가는 투표용지 123장을 감정하기 위해 2,300여만 원의 감정료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인의 선정과 감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진 상황에서 덜컥 감정료를 우선 납부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천대엽 대법관은 돈을 내지 않으면 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판결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감정료를 납부했습니다.

투표용지 123장을 감정하는데 2,3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번에 선관위는 2차 가공업체 한 곳당 10장씩 무려 370장의 종이를 추가로 감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내야 하는 겁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피고 측의 요청에 의해 추가적 작업이 발생한 것이니 수익자 부담에 의해 피고가 그 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모든 감정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모두 11가지 종류의 비정상적 투표용지를 감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8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한 감정요청은 직권으로 기각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내고 감정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롭던 대법관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추가 감정에 대한 예납금을 벌써 냈습니까?

2차 가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솔과 무림제지에서 제공하는 원지를 폭 10cm에 맞도록 자르는 게 이른바 2차 가공입니다. 그렇게 자르면 하얀 종이가 노란색이 되고, 구겨졌던 종이가 원상복원이 되고, 평량 100g짜리가 평량 150g으로 바뀌고, 없던 본드가 생겨나고, 빨간 화살표가 저절로 인쇄가 되고, 투표용지 천 장에 찍은 도장이 뭉개집니까? 그리고 그 감정의 목적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재판의 증거가 될 텐데, 그 목적물들이 이른바 37개 2차 가공업체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 직원이나 원고의 변호사들이 그 수거 과정에 입회를 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도 천대엽 대법관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28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용지들이 무림과 한솔에서 제공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의심이 가는 투표용지 123장을 성분 분석했을 때 투표용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종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롤용지를 37개 가운데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저 롤용지들을 추가로 감정하면 안 된다고 힘을 다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은 고장난 전축처럼 한 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225조에는 선거와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기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고장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 고장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능이며 의무입니다.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정의의 보검은 칼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 칼날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저의 법정 발언에 자극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날 천대엽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을 승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몇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이 그 사건을 승계받았을 때는 벌써 그 6개월이 다 지나간 뒤라는 사실 뒤에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대법원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까요?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관에 취임한 게 지난 5월입니다. 지금은 7개월이 지난 12월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 사건을 승계받은 뒤로도 벌써 7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승계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을 시작했다고 해도 벌써 6개월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즉,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현 재판부도 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흘려보낸 현행범인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당신은 내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일탈로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걸 볼 때,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지연된 판단으로 내년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도 불법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섞인 탄식을 들을 때, 비상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변명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중앙선관위의 언행을 들으며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래도 이렇게 외치면 대법원이 양심의 눈을 뜨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이 영하의 날씨에 이곳 강남역 집회장소를 찾으신 여러 민주시민들의 기대에 넘친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 천대엽 대법관은 왜 내가 당신의 그 믿어달라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3.6.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재판행태(박주현)

                                                     * 김상묵 새한국 광주     230314 18:26분 박주현변호사 글을 단톡방에 올림

대법관 민유숙은 삼립빵박스가 나온 도봉을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인 삼림빵상자 등을 증거보전해놓았는데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재판권을 남용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는 대법관 민유숙은 범죄자다(민유숙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주심을 진행하면서 다음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망치듯 법대 뒤로 도망갔다). 이 사건 주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서면을 내지도 출석하지도 않았다(도봉을뿐만 아니라 서대문을, 광진구 사건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송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50억클럽 혐의를 이유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법관 조재연에 대한 재판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조재연 등은 투표지 100장이든, 1,000장이든 접어 넣고, 전자개표기로 펴서 24시간 감시되는 공간에서 한달뒤 변론에서 까봐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자는 검증요청을 묵살했다. 4.15 개표장과 8.30 재검표장에서 나온 이미지파일 대조하고, 그 파일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묵살했다.

현장검증이든, 재검표장이든 숱하게 나온 가짜투표지들 보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정의의 보루 대법관이 맞느냐고 고함을 쳤다.

홀로 남은 법정에서 대법관 4인을 앉혀두고 정의, 진실, 수치심 등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되느냐. 고함을 질렀다. 이후에 부정선거 수사하고 당신들 수사대상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참회의 눈물과 반성을 할 순간이 두렵지 않느냐고 고함쳤다.

아들딸들에게 자식들에게 정의롭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대법관들에게 물었다. 이동원 대법관이 변론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천대엽 대법관은 마지막에 내게 조언하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선을 넘었는가, 대법관들이 선을 넘었는가.

그들이 법정된 재판기한을 넘기고, 증거보전된 투표지도 안까고 덮고, 숱하게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을 모른체하며 허위내용으로 기각판결을 쏟아내고 있는데...누가 선을 넘겼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함밖에 없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진짜 무기력한가. 어제 대법원 재판 끝나고 종일 우울했다. 적어도 부정선거는 정무판단을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명백한 거악에 대해 바로 잡는 것 외에는 어떤 타협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했다.

거악에 동조하고 있는 선관위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시완 등 상대방 변호사들도 참 어이가 없었다. 이들이 쓴 거짓내용을 담은 서면의 제출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변론에서 이야기했다. 명백한 거짓말들을 서면에 담아 대법관들의 엉터리 재판과 공모하고 있다.

부정선거, 부정부패로 점철된 정치에 신물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은데...또 한편으로 깊숙이 다가오는 무기력함에...

정말 힘을 갖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박주현 변호사 *

3.7. 대법관들의 기각 만행

                                                                                                    * '23.11.18일 22:31분  대선전략방(신숙희)    안요한 글 인용

4.15총선 관련, 대법관들은 22개 선거구의 증거보전된 투표지 상자들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재심 및 수사를 통하여 대법관들의 이 흉악한 범죄를 반드시 처단해야만 합니다 !

[4.15총선 소송 관련 숫자] (소송대리 변호사께 확인필)

- 당초 총 소송 건수 139 - 소송 취하 등 13 - 실제 소송 건수 126 (모두 대법원이 기각; 법치도륙) - 증거보전된 선거구 30 곳 - 재검표 실시된 곳은 8곳 (5곳에서는 사전 및 당일투표지를 다 깠음. 3곳에서는 불완전한 일부 재검표) - 즉, 22곳은 증거보전된 투표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이 기각! 관심술을 썼나 ?

4. 한국사법부 신뢰도 세계 꼴찌 발표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와 "사법부 신뢰도"가 세계 꼴찌를 차지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출처는 [로이터통신 언론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의 2020년 세계 언론 신뢰도.

이 도표는 2020년 세계 언론 신뢰도이다(서울신문 '20.6.17일자 보도자료 참조).

그나마 국가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로우면 나라꼴은 유지되는데 OECD "사법부 신뢰도"마저 꼴찌라는 얘기이다. 5년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는 하위권, 좌편향 김명수 때는 꼴찌로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OECD 조사 결과에 대법원은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하기에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를 제기해 기어이 삭제시켰다고 한다.

이것이 (민노총이 장악한) 한국 언론과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장악한)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5.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부정선거 대처 성명서('23.12.26일)

성명서 (다음 성명서는 28일 오후4시에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시에 낭독하고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애국자들께서는 성명서를 페북 등에 널리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신 :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국바연)외 35개 단체

인간은 본래 본성이 악하여 권력을 잡으면 독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방치하면 히틀러와 같은 전체독재국가가 탄생하고, 북한과 중국같은 기형적인 공산독재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류가 디자인한 가장 좋은 제도가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법치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 권력이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독점하지 못하도록 삼권 분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독재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헌법기관들은 특정 이념 세력에 장악된지 오래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천문학적인 부패스캔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수완박을 실행하였으며, 주민자치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공산주의로 가는 이념적 악법을 마구잡이로 발의 또는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유린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사회 상규와 정의를 사수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치권력의 독재를 견재해야 할 최상위 기구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좌파 이념세력들로 장악되어 공정과 상식을 내 던져 버린 채 내로남불식 패거리 판결을 일삼아 왔습니다.

대법관들은 진보좌파는 무죄 판결, 보수 우파는 사정 없이 유죄 판결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최강욱, 윤미향, 송철호 등, 진보 좌파 정치인의 재판은 질질 끌어 임기를 다 채우게 하고, 보수 우파 정치인의 재판은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하여 중도 하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과 김명수 휘하의 대법관들은 법의 해석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휘하의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성과 막가파식 법치 유린의 행태는 2020년 4.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 무효소송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김명수 휘하의 좌파 대법관들은 산더미 같은 4.15 부정선거의 위조 투표지들과 영상자료들을 포함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중앙 선관위가 파기 또는 소각하도록 3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으며,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위조 투표지들과 증거들이 멸실 되었습니다.

4.15 국회 의원 선거가 있고 나서 경기도 광주 등지의 수도권의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였 던 바, 이것은 바로 그 엄청난 위조투표지들을 화재로 위장하여 멸실하였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득표율 조작의 주범인 전자개표기를 전면 교체하여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 교체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 바, 이 역시 대법원이 4.15부정선거의 핵심 물증인 전자개표기를 압류하여 포랜식하지 못하도록 비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은 중앙선관위가 2020년 4,15국회의원 총선 사전 선거에서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지역의 약 123개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63:36으로 약 27프로 차이로 더불어 민주당에 높게 표를 몰아주는 득표율 전산 조작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5건 정도만 샘플로 심리하고 나머지는 심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올 해 10월 28일 김명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약 126건의 전국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일괄 기각처리하는 사법 구테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을 유린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모양이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개법원이며, 대법관들은 개법관들이라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사망한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님 께서는 존경받는 저명한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15부정 선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신다고 하니 부정 선거의 진실을 알고 4년을 투쟁한 애국시민들로써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리는 천재적인 극소수에 의해 발견 되고, 천지를 진동시킬 진실 역시 극소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4.15부정 선거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는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들로 매도하여 진실의 소리를 틀어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권도 더불어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도 심지어 보수 우파 국민들도 그랬으나, 가장 기가막힌 것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완장과 총대를 매고 앞장 서 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쉬쉬하며 바람을 타고 밤낮으로 확산되는 법입니다. 이제 40프로의 국민들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고 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부정선거의 핵심주범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임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기득권의 상징이며 이권 카르텔을 이룬 타락한 포식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은 올바르고 공정한 법치의 시행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법치를 무너뜨릴 것이며, 선한 권력자들은 법치를 세우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발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노총과 야합하여 선관위와 대법원까지 장악한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향점은 남북 연방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24년 4.10 총선이 그 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지금부터라도 아직 남아 있는 4.15부정 선거 소송 사건들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심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다큐 “왜더카르텔”을 보시고 2020년 총선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결탁하여 저질러진 단군 이래의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이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대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4.15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다큐로 만든 영화 “왜 더 카르텔”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각론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를 유튜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큐를 보고도 잠잠하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2023.12.28.일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외 35개 애국단체 대표 김영신

참여단체 부방대, 국투본, 고교연합, ROTC애국동지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VON, 부방사, 까뿌까TV,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법인대구투쟁본부, 대한민국국민의병대, 해병대전우회, 부정선거척결시민연대, 계양규 선규단,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백서스미디어, 자유의함성, 전기협, 전시협, 기행목, 선규단, 신참정연, 더타임스, 김승록TV, 성남부방대, 안양부방대, 인천부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