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3기 신도시 개발 투기의혹(LH사태) 관련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

최초 공개는 민변,참여연대

지난 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단상에 오른 5명 가운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과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있었다.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의혹을 폭로하는 자리에 김 변호사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폭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꽤 있을 정도다. ‘법무부에 민변 이용구 변호사(※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알아서 무마해준 직후 그는 법무부 차관이 됐다) 가 있다면, 국토부엔 참여연대 김남근이 있다’는 말이 이번 정권 들어 공공연하게 흘러나올 만큼 김 변호사는 문 정부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참여연대의 내부 입단속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있다. 지난 2018년엔 국토부 판 적폐청산 TF인 관행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두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지만 LH 직원 투기 사건 폭로의 시작은 민변이었다. 서 변호사는 “신도시 선정 발표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고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나무가 촘촘히 심겨 있었고, 제보받은 필지 소유자를 LH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일치해 쉽게 밝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주변으로 조사를 넓히니 거래수는 적은데도 12필지가 확인됐고 이때부터 참여연대와 공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를 썼던 김경율 회계사도 그중 하나다. 그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 재산 검증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밝혀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제보의 출처가 미심쩍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개인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통째로 넘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해야"

윤석열전 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LH 투기 직원이름을 비교하여 찾아내는 단순조사로는 한계가 있으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차명으로 투기한 사람까지 찾아낼수 있음을 지적한것이다.

"공적 정보 도적질해서 부동산 투기한 것

‘LH 직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수사해서 규명해야

부정부패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 윤석열

그러나 이러한 예리한 지적에도 사건을 덮으려는 문재인정권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것이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과문 발표

LH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가라않지않자 결국 LH는 2021년 3월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프조사와 경찰의 조사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경찰이 무엇을 밝히겠냐는 비난이 귾이지 않는가운데 조사결과는 13명의 혐의자 외에 7명을 추가로 밝혀내는데 그쳤다.

문재인의 사과, 변명일관

LH직원 땅투기 의혹이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되자 문재인은 공식사과를 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사과하며 또 적폐운운하는등 진정성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 드려 죄송'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 부동산 적폐 청산'

― 문재인의 사과와 또 적폐 변명

LH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출장비 부정수급 논란

LH 직원 2900명이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변창흠사장 시절인 2020년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은 2898명이고 부정수급한 출장비는 4억9228만원에 달했다. 가관은 밝혀진 것은 대부분이 5년차 이하 직원이라는 것이다.

작년 3~5월 '출장비 부정수급' LH 직원 2900명…5억원 '꿀꺽'

직원들의 블라인드앱 게시글 논란

LH직원들의 땅투기의혹이 불가진 가운데 직원들의 익명 온라인 컴뮤니티 블라인드앱의 게시글이 국민들을 더더욱 공분케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냐는 비아냥이 일고있다.

“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화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림돌림 극협ㅉㅉ"

”

“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언론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싞ㄹ시끌하넫ㄷ 막막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등 공직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명 없을까? 궁금하네요"

”

“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요~"

”

“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

“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어짜피 한두달만 지난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ㅋㅋ" ― 블라인드 게시글

”

“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 경남 진주 LH 본사 홍보관 등에서 농민,시민단체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게시

”

LH관련 패러디 확산

LH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패러디물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