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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대한민국 건국
최근 수정 : 2019년 1월 18일 (금) 16:59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 UN 총회 결의 195-3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역사

  • 1947년 11월 14일[1], UN 총회 결의 112-2호 : 'UN 감시하에 자유,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해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지만[2], 소련과 북한이 UN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 1948년 2월 26일, 파리 소총회[3]: '우선 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년 9월 9일: UN의 동의나 승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1948년 12월 12일[4], UN 총회 결의 195-3 :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결의하였다.[5]

UN 결의안 주요 항목

2. 한국 국민이 신속하게 자유와 독립의 획득하는 문제에 관해 UN 임시위원단과 함께 상의할 대표를 성인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한다. 이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들이 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선거구 별 대표자의 수는 인구 비례로 정하고, 선거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행한다.

2. Further resolves that in order to facilitate and expedite such participation and to observe that the Korean representatives are in fact duly elected by the Korean people and not mere appointees by military authorities in Korea, there be forthwith established a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o be present in Korea, with right to travel, observe and consult throughout Korea.
2.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가 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그 지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유효한 표현으로서의 선거에 기초하였으며, 이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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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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