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87
의뢰인	김영배의원
회답일	2021. 02. 15.

주민자치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주민자치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Ⅱ. 비용추계 결과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9조 2,439억 9,500만원, 연평균 1조 8,487억 7,900만원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 (안 제12조)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9,243,995	1,848,79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있어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변할 수 있으나, 전체 소요예산은 변하지 않음

Ⅰ. 비용추계 결과	1

Ⅱ. 재정수반요인	1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3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차  례

2.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	3

3. 추계 결과	5

일러두기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Ⅰ. 비용추계 결과

―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상당액을 주민자치활동 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8,487억 7,900만원이 발생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조 2,439억 9,500만원(연평균 1조 8,487억 7,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있어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변할 수 있으나, 전체 소요예산은 변하지 않음

[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 (안 제12조)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9,243,995	1,848,799

Ⅱ 재정수반요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

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은 주민세 상당액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함(안 제11조)

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차단체의 직원 업무분장을 통한 재배치로 추가 인력증원 없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 외에 자원봉자사를 활용하고 있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참고 1〕 자료 참조

국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 지원, 주민자치 정책 개발ㆍ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주민자치 활동의 홍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사무의 개발ㆍ시행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ㆍ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민자치회로의 행정사무 위임ㆍ위탁,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의 구성, 주민자치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주민자치회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사무의 개발ㆍ시행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동 전반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추계 기간 동안 주민세 징수액은 최근 5년간 평균액이 매년 징수된다고 가정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

Ⅳ.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징수하는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가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비용추계 산식>

추가 재정소요  = [eqn: sum _{t} ^{}]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eqn: {}_{t}]

이때, [eqn: t]는 추계연도(2022~2026년)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 최근 5년간(2015~2019년) 주민세 징수액의 평균액 적용

2.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현황

2019년 12월 현재, 전국의 읍ㆍ면ㆍ동은 3,491개임

읍이 230개, 면이 1,182개, 동이 2,079개임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개)

구 분	합 계	읍	면	동
계	3,491	230	1,182	2,079
특별시	424	-	-	424
광역시	729	15	31	683
특별자치시	19	1	9	9
도	2,276	207	1,137	932
특별자치도	43	7	5	31

자료: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고,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 읍ㆍ면ㆍ동에 병존할 수 없도록 규정

안 부칙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②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 읍ㆍ면ㆍ동에 병존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6개 시ㆍ도, 118개 시ㆍ군ㆍ구, 626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및 현황: 〔참고 2〕 자료 참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음

다만,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인력 지원과 장소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 읍ㆍ면ㆍ동에 병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대표 기구임

2019년 12월 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은 3,119개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참고 3〕 자료 참조

한편,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총 1,16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 현황: 〔참고 4〕 자료 참조

나. 주민세 징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주민세 징수 현황을 보면 평균 1조 8,487억 7,900만원임

〔표 3〕 주민세 징수 현황: 2015~2019년

(2019.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주민세	1,501,507	1,754,831	1,863,189	1,994,796	2,129,574	1,848,779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통계연감」

3.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상당액을 주민자치활동 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8,487억 7,900만원이 발생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조 2,439억 9,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 지원 (안 제14조)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1,848,799	9,243,995

[참고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명)

구분	합계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기타
계	17,699	1,096	2,631	2,754	5,946	5,272
서울(25)	2,725	215	739	225	750	796
부산(16)	5,132	239	651	1,002	2,303	937
대구(8)	541	121	84	22	230	84
인천(10)	621	75	175	90	215	66
광주(5)	176	40	4	122	10	-
대전(5)	866	85	27	422	174	158
울산(5)	335	8	151	8	77	91
세종	17	2	-	-	11	4
경기(31)	5,440	191	399	576	1,638	2,636
강원(18)	226	17	23	97	26	63
충북(11)	63	4	1	1	28	29
충남(15)	233	13	49	83	26	62
전북(14)	136	20	21	31	58	6
전남(22)	175	6	70	13	32	54
경북(23)	129	18	44	20	22	25
경남(18)	402	16	188	31	144	23
제주	482	26	5	11	202	238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참고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및 현황

□ 16개 시ㆍ도 / 118개 시ㆍ군ㆍ구 / 626개 읍ㆍ면ㆍ동

(2020. 6. 기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171)	강남구	역삼2동	서울 (171)	금천구	독산2동	서울 (171)	동작구	사당4동
		일원1동			독산3동			사당5동
	강동구	고덕1동			독산4동			상도1동
		길동			시흥1동			상도2동
		명일2동			시흥2동			상도3동
		성내2동			시흥3동			상도4동
		천호3동			시흥4동			신대방1동
	강북구	미아동			시흥5동			신대방2동
		삼각산동		노원구	공릉2동			흑석동
		번3동			상계1동		마포구	공덕동
		수유2동			상계9동			서강동
		인수동			월계1동			서교동
	강서구	등촌2동			중계4동			성산2동
		방화3동			하계1동			용강동
		우장산동		도봉구	도봉1동		서대문구	남가좌1동
		화곡3동			도봉2동			북가좌1동
		화곡6동			방학1동			연희동
	관악구	서림동			방학2동			천연동
		신림동			방학3동			홍제1동
		신사동			쌍문1동		성동구	금호1가동
		중앙동			창2동			금호2.3가동
		청룡동			창4동			금호4가동
		성현동			창5동			마장동
	광진구	구의2동		동대문구	답십리1동			사근동
		구의3동			이문1동			성수1가1동
		자양4동			전농2동			성수1가2동
		중곡4동			제기동			성수2가1동
		화양동			회기동			성수2가3동
	구로구	가리봉동		동작구	노량진1동			송정동
		개봉1동			노량진2동			옥수동
		구로4동			대방동			왕십리도선동
		오류1동			사당1동			왕십리제2동
	금천구	가산동			사당2동			용답동
		독산1동			사당3동			응봉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 (171)	성동구	행당1동	서울 (171)	은평구	구산동	부산 (10)	동구	범일1동
							동래구	안락2동
		행당2동			녹번동
							북구	금곡동
	성북구	길음1동
					대조동
								화명2동
		동선동			불광1동
							사하구	괴정2동
					불광2동
		보문동
								신평1동
					수색동
		삼선동
							연제구	거제3동
		석관동			신사1동
								연산1동
		성북동			신사2동
							영도구	청학1동
		월곡2동			역촌동
							해운대구	반송2동
		장위1동			응암1동
						대구 (6)	남구	대명6동
		정릉2동			응암2동
								봉덕2동
		종암동			응암3동		달서구	본동
	송파구	가락1동			증산동		동구	신암4동
		마천2동			진관동		서구	비산23동
		방이2동		종로구	창신3동		수성구	고산2동
		위례동			평창동	인천 (70)	계양구	계산1동
		잠실4동			혜화동			계산2동
		잠실본동		중구	광희동			계산3동
	양천구	목2동			다산동			계산4동
		목3동			동화동			계양1동
		신월5동			명동			계양2동
		신정3동			소공동			계양3동
		신정4동						작전1동
					신당5동
	영등포구	대림1동						작전2동
					신당동
		문래동						작전서운동
					약수동
		신길5동						효성1동
					을지로동
		양평2동						효성2동
					장충동
		여의동					남동구	간석1동
					중림동
	용산구	용문동						간석2동
					청구동
		용산2가동						간석3동
					필동
		한강로동						간석4동
					황학동
		한남동						구월1동
					회현동
		효창동						구월2동
				중랑구	망우본동
	은평구	갈현1동						구월3동
					면목본동
		갈현2동						구월4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천 (70)	남동구	남촌도림동	인천 (70)	연수구	송도1동	광주 (32)	북구	양산동
		논현1동			송도2동			용봉동
		논현2동			송도3동			운암3동
		논현고잔동			송도4동			임동
		만수1동			연수1동			중흥2동
		만수2동			연수2동			풍향동
		만수3동			연수3동		서구	금호1동
		만수4동			옥련1동			금호2동
		만수5동			옥련2동			동천동
		만수6동			청학동			상무2동
		서창2동		중구	신흥동			치평동
		장수서창동			동인천동			풍암동
	미추홀구	용현1.4동			영종동	대전 (21)	대덕구	대화동
		용현5동			영종1동			덕암동
	부평구	갈산1동			운서동			목상동
		부개1동	광주 (32)	광산구	수완동			법1동
		부개3동			신가동			법2동
		부평2동			신창동			비래동
		부평3동			어룡동			석봉동
		부평5동			우산동			송촌동
		부평6동			운남동			신탄진동
		산곡3동			첨단1동			오정동
		청천2동			첨단2동			중리동
	서구	가정1동			하남동			회덕동
		가좌2동		남구	백운2동		동구	가양2동
		가좌4동			봉선1동			용전동
		검단동			월산4동		서구	갈마1동
		검암경서동			월산5동			도마1동
		불로대곡동			주월1동			도마2동
		신현원창동		동구	동명동			월평2동
		연희동			산수1동		유성구	온천1동
	연수구	동춘1동			지산2동			원신흥동
		동춘2동		북구	매곡동			진잠동
		동춘3동			문흥1동	울산 (4)	북구	농소1동
		선학동			삼각동			농소3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울산 (4)	울주군	언양읍	경기 (104)	광명시	소하2동	경기 (104)	수원시	인계동
	중구	태화동			학온동			행궁동
세종 (10)	세종시	부강면		군포시	군포1동			호매실동
		장군면			오금동		시흥시	과림동
		도담동		김포시	고촌읍			대야동
		한솔동			구래동			매화동
		연동면			김포본동			신천동
		연서면			대곶면			월곶동
		전의면			마산동			정왕1동
		전동면			사우동			정왕2동
		새롬동			양촌읍			정왕3동
		종촌동			운양동			정왕4동
경기 (104)	고양시	고양동			월곶면		안산시	일동
		식사동			장기동			원곡동
		정발산동			장기본동		오산시	세마동
		주엽1동			통진읍		파주시	조리읍
		창릉동			풍무동			법원읍
		풍산동			하성면			파주읍
		화정2동		남양주시	진건읍			파평면
	광명시	광명1동			평내동			적성면
		광명2동		부천시	대산동			교하동
		광명3동			범안동			운정1동
		광명4동			부천동			운정2동
		광명5동			상동			운정3동
		광명6동			성곡동			금촌1동
		광명7동			소사본동			금촌2동
		철산1동			신중동		평택시	오성면
		철산2동			심곡동			진위면
		철산3동			오정동			송북동
		철산4동			중동			비전2동
		하안1동		수원시	광교1동		포천시	소홀읍
		하안2동			매탄2동			영북면
		하안3동			서둔동			일동면
		하안4동			송죽동			포천동
		소하1동			율천동		화성시	향남읍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기 (104)	화성시	남양읍	강원 (42)	평창군	평창읍	충남 (64)	논산시	채운면
		팔탄면			미탄면			취암동
		정남면			방림면		당진시	고대면
		진안동			대화면			당진1동
		병점1동			봉평면			당진2동
		반월동			용평면			당진3동
		화산동			진부면			대호지면
		동탄4동			대관령면			면천면
		동탄5동		홍천군	남면			석문면
		동탄7동			내면			송산면
		동탄8동			내촌면			송악읍
강원 (42)	강릉시	강남동			동면			순성면
		경포동			두촌면			신평면
		교1동			북방면			우강면
		교2동			서면			정미면
		구정면			서석면			합덕읍
		내곡동			홍천읍		보령시	대천4동
		연곡면			화촌면		부여군	외산면
		주문진읍	충북 (3)	진천군	진천읍			초촌면
		중앙동			덕산읍			홍산면
	고성군	간성읍			광혜원면			내산면
		거진읍	충남 (64)	계룡시	신도안면		서산시	대산읍
		고성읍		공주시	반포면			부석면
		구만면			정안면		서천군	마산면
		마암면		금산군	추부면			문산면
	인제군	인제읍		논산시	가야곡면			비인면
	춘천시	강남동			강경읍			서면
		근화동			광석면			장항읍
		석사동			벌곡면			한산면
		신북읍			부적면		아산시	배방읍
		신사우동			부창동			온양3동
		조운동			상월면			온양6동
		퇴계동			성동면			탕정면
		후평1동			연산면		예산군	대흥면
		후평2동			은진면			덕산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충남 (64)	예산군	예산읍	전남 (28)	순천시	덕연동	경남 (48)	거창군	위천면
	천안시	백석동			별량면			주상면
		성정1동			서면		고성군	상리면
		성환읍			송광면			죽왕면
		원성1동			외서면			토성면
		풍세면			주암면			현내면
	청양군	청양읍			중앙동			회화면
		정산면			황전면		남해군	창선면
	태안군	원북면		장성군	장성읍		밀양시	상남면
	홍성군	결성면		해남군	황산면			내이동
		광천읍			북평면			삼문동
		장곡면	경북 (10)	안동시	강남동		사천시	사천읍
		홍동면			명륜동			벌용동
		홍북읍			송하동		의령군	용덕면
		홍성읍			안기동		진주시	상봉동
전북 (3)	군산시	옥산면			옥동			상평동
	완주군	고산면			용상동			가호동
	익산시	영등1동			중구동		창녕군	고암면
전남 (28)	곡성군	죽곡면			태화동			남지읍
	나주시	왕곡면		의성군	의성읍		창원시	내서읍
		송월동			안계면			노산동
		빛가람동	경남 (48)	거제시	일운면			북면
	담양군	가사문학면			하청면			성주동
		고서면			옥포1동			양덕2동
		금성면			옥포2동			용지동
		담양읍			수양동			웅남동
		대덕면		거창군	가북면			웅동2동
		대전면			가조면			진동면
		무정면			고제면			충무동
		봉산면			남상면			풍호동
		수북면			남하면		통영시	중앙동
		용면			마리면		하동군	화개면
		월산면			북상면		함안군	가야읍
		창평면			신원면		합천군	가야면
	목포시	신흥동			웅양면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3]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개)

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ㆍ면ㆍ동 수				명칭사용실태
	계	읍	면	동	계	주민 자치 센터	자치 회관	주민 자치회	자치 센터	주민 회관	기타
계	3,119	184	911	2,024	3,119	2,462	386	157	2	1	111
서울(25)	423	0	0	423	423	10	386	15	0	0	12
부산(16)	206	3	2	201	206	38	0	125	0	0	43
대구(8)	132	2	0	130	132	130	0	2	0	0	0
인천(10)	152	1	19	132	152	152	0	0	0	0	0
광주(5)	95			95	95	95
대전(5)	79	0	0	79	79	73	0	6	0	0	0
울산(5)	56	5	7	44	56	56	0	0	0	0	0
세종	19	1	9	9	19	19
경기(31)	532	36	98	398	532	509	0	2	1	0	20
강원(18)	123	10	44	69	123	122	0	1	0	0	0
충북(11)	153	16	86	51	153	152	0	1	0	0	0
충남(15)	200	24	131	45	200	190	0	3	0	0	7
전북(14)	207	12	111	84	207	197	0	1	1	0	8
전남(22)	182	20	94	68	182	175	0	0	0	1	6
경북(23)	216	27	136	53	216	216	0	0	0	0	0
경남(18)	301	20	169	112	301	285	0	1	0	0	15
제주	43	7	5	31	43	43	0	0	0	0	0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참고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시ㆍ군ㆍ구	연간지원 총금액(사업성격별)
	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계	116,336.0	47,802.3	39,980.4	15,930.4	12,622.9
서울(25)	10,382.9	4,426.7	3,394.1	1,886.0	676.0
부산(16)	3,743.3	996.4	1,871.2	672.7	203.0
대구(8)	3,551.2	1,192.6	1,394.1	621.5	343.0
인천(10)	3,768.3	1,522.0	1,187.8	401.0	657.5
광주(5)	1,076.0	374.0	479.0	96.0	127.0
대전(5)	1,729.6	879.2	783.3	49.0	18.1
울산(5)	3,020.4	357.4	1,658.0	162.0	843.0
세종	526.0	526.0	0.0	0.0	0.0
경기(31)	34,882.8	14,841.3	12,092.7	3,327.0	4,621.7
강원(18)	4,220.5	3,480.0	264.5	319.0	157.0
충북(11)	7,365.8	2,840.0	2,793.1	668.5	1,064.2
충남(15)	13,599.5	5,083.7	3,995.5	3,688.3	832.0
전북(14)	6,625.0	2,452.0	2,498.0	967.0	708.0
전남(22)	6,005.6	2,725.8	1,467.5	829.8	982.5
경북(23)	6,181.8	1,500.8	2,799.7	1,232.6	648.7
경남(18)	9,487.4	4,474.3	3,301.9	970.0	741.2
제주	170.0	130.0	0.0	40.0	0.0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윤상열
추계세제분석관	안종덕
연락처	02-6788-4831 whomi@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