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최대호 안양시장님, 김은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참 조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총무경제위원회 의원님 전원

제 목 :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하 조례) 철회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6.1일 안양시청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에 대하여

안양시노동인권조례반대안양시민연대는 문제가 많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오니, 2021.7.21일 (수)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실 때, 부디 조례를 철회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1. 근로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지자체가 침범할 수 없다.

조례가 관계법령이라고 밝힌 근로기준법 등의 사무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로써 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11조 5호에 ‘근로기준’은 국가사무로 명시돼있고, 어떤 법령에서도 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위임하지 않았다.

즉, 근로(노동)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써 안양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가 중복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2. ‘노동인권’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노동인권’은 현행 헌법이나 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기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례가 그 자체로 법적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3. 조례의 수혜자는 ‘노동인권센터’를 맡게 될 편향된 특정 단체, 친공무원노조 단체, 현행 공무원노조의 간부들이 될 것이다. (안 제15조)

센터 위탁의 경우, 불필요한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편향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그들과 연계한 특정 인권단체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지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센터를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에도, 현행 공무원노조의 간부들을 현행 업무에서 제외시켜 센터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행 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위한 조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4.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편향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안 제10조)

노동인권교육의 특성상 근로관계가 악덕 사업주와 임금노예라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비정규직근로자,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실재하지 않는 피해의식 심어주는 등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교육하게 될 것이다.

5. 결국은 인권관련 조례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법)의 폐해를 답습하게 된다.

인권의 모든 문제와 이슈는 결국 조례의 상위법인 법으로 귀결되어,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는 법의 동성애, 젠더,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 및 이단종교 등의 ‘차별금지사유들’같은 왜곡된 사상과 이념이 인권으로 포장될 것이다.

타지자체의 노동인권조례 제정 이후 위탁의 방식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같은 비영리 기관들에 의해, 노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왜곡된 인권교육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이다.

6. 조례의 적용범위가 안양시 주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금이 낭비된다. (안 제4조)

2021년 7월 21일

안양시노동인권조례반대안양시민연대(노반연)

참여단체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GMW연합, 전국기독시민단체협의회 안양지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안양지회, 바른인권여성연합경기2지부, 국민주권행동, 안양지역유권자모임,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안양지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경기중부

* 연락처 : 안양시노동인권조례반대안양시민연대(노반연)

공동대표 임경아 010-3956-3719

공동대표 신상숙 010-7686-6226

공동대표 서요한 010-9959-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