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검표 직무유기 평가

부정선거 여론 심상치 않아, "기존언론 쉬쉬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

인세영

승인 2021.09.14 10:52

국민의힘 분위기 바뀌나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리서치앤리서치 측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의 항목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질문 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작년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 그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동의를,30.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반대했다.

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2%가 동의했고, 24.4%가 반대했다.

3.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58.9%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4."투개표 관리가 힘들어 부정선거의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

전체 응답자 중 40.7%가 동의했으며 29%가 반대를 표했다.

5.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무려 58.2%가 동의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견은 11.3% 였다.

다섯 개의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처벌하여 재발방지를해야 한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대는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성별 및 지역 요인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큰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관련 설문결과는 충격적이다. 과반수 이상인 58.2%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1.3%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대법원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평가다.

또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현 정부는 국민투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라는 취지에서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전투표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투표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이외에도 ,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중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국민의힘 지지자들 중,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5%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24.7%의 두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모르겠다는 응답은 29.7%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없다는 사람에 비해 두배가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하는 편이 당의 지지세를 결속하는데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조사는 총표본수는 500명이며, 응답률5.0% (총 통화9,914명 중500명 응답 완료) 였으며,표본오차±4.4%P (95%신뢰수준) 이며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 부여이며무선(90%)·유선(10%)자동응답(ARS)방식이었다.

국투본 (대표 민경욱) 관계자는 "기존 주류 언론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 하지 않기 위해 쉬시해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대법원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 주면 될 일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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