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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6일 (목) 13:02 판
신용무는 사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한 수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나섰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등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