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2004년 1월 20일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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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 (수) 09:22 판
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의 독립성과 독립관청의 취지에 견제되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