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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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Ⅰ.추진배경== | ==Ⅰ.추진배경== | ||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 ||
====[1]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 |||
====[2]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 ====[1]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 ||
====[3]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 |||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 ||
====[1]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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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판 뉴딜의 구조=== | ===1.한국판 뉴딜의 구조=== | ||
===2.추진 전략=== | ===2.추진 전략=== | ||
====[1]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
====[2]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 ||
====[3]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 ||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 |||
===1. 투자 전략=== | |||
====[1]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 |||
====[2]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롱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 |||
====[3] (대전환 착근기, '23~'25)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 |||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
====[1]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토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추진 방향)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 |||
=====1. D.N.A. 생태계 강화===== | |||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
======|2| 1·2·3차 全산업 5G·AI융합 확산====== | |||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 |||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
======|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
======|2|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
=====3. 비대면 산업 육성===== | |||
======|1|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
======|2|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
======|3|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
=====4. SOC 디지털화===== | |||
======|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
======|2|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
======|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
====[2]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 |||
=====(추진 방향)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
======|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
======|2|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
== | ====[3]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
=====(동향) 단기 고용충격 극복 중점+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두===== | |||
=====(추진 방향)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 |||
=====1. 고용·사회 안전망===== | |||
======|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
=====2. 사람투자===== | |||
======|1|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
======|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
======|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
==Ⅳ.10대 대표과제== | ==Ⅳ.10대 대표과제== | ||
===1. 대표과제 선정=== | |||
===2.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 |||
===3. 대표과제=== | |||
====[1] 데이터 댐==== | |||
====[2] 지능형(AI) 정부==== | |||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 |||
====[4] 그린 스마트 스쿨==== | |||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
====[7] 스마트 그린 산단==== | |||
====[8] 그린 리모델링==== | |||
====[9] 그린 에너지==== | |||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 ||
===[1]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 | |||
===[2] 사람-환경-성장 조화+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한는 '그린 선도국가'=== | |||
===[3]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 |||
==추진체계== | ==Ⅵ.추진체계== | ||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 |||
===[1]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 결정=== | |||
===[2]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괄 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 |||
===[3] (실무지원단) 한국판 뉴딜을 실무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치=== | |||
=각주= | =각주= |
2020년 7월 20일 (월) 17:12 기준 최신판
비판
너무 성급했나...'한국판 뉴딜'실효성 논란 (시사위크)
개요
Ⅰ.추진배경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Ⅱ.구조 및 추진전략
1.한국판 뉴딜의 구조
2.추진 전략
[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투자 전략
[1]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2]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롱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3] (대전환 착근기, '23~'25)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1]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토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방향)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1.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2·3차 全산업 5G·AI융합 확산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2|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1|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2|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3|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2|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2]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배경)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추진 방향)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3]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동향) 단기 고용충격 극복 중점+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두
(추진 방향)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1. 고용·사회 안전망
|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1|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3|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Ⅳ.10대 대표과제
1. 대표과제 선정
2.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3.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2] 지능형(AI)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단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1]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
[2] 사람-환경-성장 조화+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한는 '그린 선도국가'
[3]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Ⅵ.추진체계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