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南北統一

개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북진통일과 독재를 인정한채 통일하는 고려연방제가 있다.

군사력에 의한 통일

베트남의 적화통일

비군사력에 의한 통일

비폭력적, 평화적 통일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합치한다.

흡수 통일

베를린장벽의 붕괴

연방제 통일

북한의 고려연방제

국가연합 통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3단계 통일론과 보다 현실에 가까운 4단계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자.

3단계 통일론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 방식이다.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4단계 통일론 또는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기존의 3단계 통일론과의 차이점은 첫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필연적으로 예상한다는 점과 둘째, 북한주민들 스스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충분히 경험케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환기에는 북한을 도울 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경영분야, 관료분야, 경제분야, 보건분야, 보육분야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스스로 자유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2/3가량 올라 올 때 진정한 의미의 1체제 1국가 통일이 가능하다. 그 과정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1.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2.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임시 행정기구(TA) 설치 및 운영

3. 북한 주민에 의한 자유민주-노쓰-코리아 건국 및 발전

4. 남북에 의한 자유민주 국가연합(KU, Korea Union) 탄생

자세한 내용은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같이 보기

KU

여담

요원한 이유

휴전 70년 지났지만 여전히 통일은 되지 않아고 분단은 고착화 되고 있다.

첫째 주변국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은 원하겠지만,

6.25때 불법개입을 해서 통일을 저지 했을 정도. 북한쪽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도 현상유지를 원한다. 뭐 남한주도로 통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미국의 사할적인 이득이 아니다.

전쟁이 난다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죽게 되고 자동 개입 되게 된다. 미군이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영번혁 폭격처럼 북한핵제거 정도만 이득이 있을 뿐 도리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에 미군은 북진 작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통일이 되서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해서 한국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북한이 완충지대로 있는 것이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을 지키기에 더 좋을 지 모른다.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 보복을 당연히 해야 했고, 확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 말렸다.

참고 문헌

통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