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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 |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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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금) 15:48 판
비판
기업 쪽엔 눈감은 '한국판 뉴딜'( 한국경제)
너무 성급했나...'한국판 뉴딜'실효성 논란 (시사위크)
개요
Ⅰ.추진배경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2]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3]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Ⅱ.구조 및 추진전략
1.한국판 뉴딜의 구조
2.추진 전략
[1]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3]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Ⅲ.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Ⅳ.10대 대표과제
Ⅴ.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Ⅵ.추진체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