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계산 논쟁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란 1920~30년대에 루드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스카르 랑게, 존 테일러 등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경제계산, 즉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가를 둘러싸고 전개한 논쟁이다. 계산 논쟁은 존 로머에 말에 따르면 5단계로 발전된 논쟁과정이라고 한다.

논쟁의 발단

1단계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시작하기 전 전시공산주의를 두고 세 가지 주장이 있었다.

• 사회주의자들은 가격이 사회주의 하에서 경제적인 계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는 경쟁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공통척도의 도움 없이도 실물 형태의 계산만으로 정확하게 계획경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노동량과 에너지량을 가지고 공통의 가치척도로 사용할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전시공산주의의 실패와 함께 미제스가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2단계 논쟁으로 접어든다.

2단계

미제스는 전시공산주의 체제에서 전쟁 동안 주어진 수단과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기술적 극대화의 문제와 경제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제문제는 한정된 자원이 서로 경쟁하고 경합하는 가운데 배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초점이다. 전시체제에서는 수단과 목적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어있는데 미제스는 이런 단계에서는 경제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시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공통 가치척도에 대한 설명은 서로 경합하는 관계에서 선택이 주어지며 이에 따라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경제문제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전시체제에서는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도가 시장 형성의 조건이며 시장이 부재할 때 기회비용에 대한 산출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자원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지표로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재에 관한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계산 수단이나 선택의 지표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제스는 자원에 대한 시장 가격에 의해 제공되는 안내가 없으므로 사회주의 아래에서 중앙 계획가들이 경쟁적인 사업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사회주의 생산사업들을 계획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3단계

오스카르 랑게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관하여(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1938)>를 발표하였다. 랑게는 시장이 사회주의적 균형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없다 해도 자원배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랑게는 중앙 계획가들이 자원들에 대해 '가격들(Prices)'를 임의로 고지할 수 있고 사회주의 생산 관리자들에게 그들이 해당 생산계획들을 세울 때 이 자원 가격들을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제스에 반박했다.

오스카르 랑게의 주요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