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국민특별검사단을 꾸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특검단이 만블어졌다. 

국민특검단은 문재인 정권때 국속된 안정권메 대해서도 변호인단을 꾸리며 변호를 하고 있다. 국민특검단 유듀브방송에서는 안정권의 옥중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 고발

2021년 9월 23일 국민특검단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가 지자체 산하 문화단체를 통한 지원금 형식으로 6회에 걸쳐 총 2억184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국민특검단, 문준용 '뇌물수수 혐의' 고발…文 대통령도, 뉴스핌, 2021-09-23

광화문 기자회견 방해, 종로서장, 오세훈 시장 형사 고발

자유우파국민은 우파정당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음에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금지하는등 문제인 정권의 코로나 사기방역에 부역하고 있는 오세훈시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좌파가 집권할 당시에는 정치적인 입장차이로 그렇다 지더라도 그를 당선시켜준 서울시장이 자유우파의 바램을 짖밝는 중도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특검단은 "집회금지·예배금지를 강요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하면서 "사기 방역·정치방역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나 가담 정도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모조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재인의 코로나 사기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지장을 고발 한다고 했다.

국민특검단 "'기자회견 방해' 종로서장 등 손배소…오세훈 시장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2021.08.03.

이용섭 광주시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21년 8월 15일 국민특검단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포함 전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집회 참가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공지를 광주시민에 발송하였다”며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감염병예방법을 49조1항2호를 근거로 지자체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안에서 집회·집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광주시장이 전국 각지에 열리는 집회 참가 금지를 명할 근거조항이 전혀 될 수 없다”고 했다.

8.15 광복절 집회 불허

도심 곳곳 차벽·펜스·검문 ‘3중 봉쇄’…시민들 불편 컸다, 서울신문, 2021.8.15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이 늘어서 있다. 경찰이 병력 약 1만 5000명을 투입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다. / 서울신문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주체하는 광화문집회를 코로나를 핑게로 원천 봉쇄하며 1인 시위만 허락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 1만 5천명의 경찰 병력과 집회를 막기위한 경철버스로 철벽을 쌓았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를 14~16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은 전날부터 186개 부대(약 1만 5000명)와 철제 울타리, 경찰버스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교량 등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국민특검단은 오세훈시정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킨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에 이어서 광주시장 이용섭이 각자 한 짓은 각자가 철저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속한 하야와 엄중한 형사처벌만이 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861 국민특검단 “이용섭 광주시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리스쳔투데이, 2021-08-14 

교회 탄압한 문제인, 피해 보상 고발

2023년 7월 17일

국민특검단과 자교총(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은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19 사기 방역으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1만개의 교회를 문닫게 만든 문재인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 목사단체 “코로나 사태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 행사”
• “정교분리 원칙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 개입 이뤄져”
• “文정부,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교회 문 폐쇄시켜”

자교총 성명서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해 예배를 중단시켰다". "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 개입이 이뤄졌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 6·25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메르스, 사스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는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재정조달이 어려워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

국민특검단 성명서

[자교총, 국민특검단 성명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금지한 문재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전국민이 3년간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지난 문재인 정부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북한’과 ‘코로나19’일 것이다. 자나깨나 북한생각뿐이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말살하려 했다.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사적 모임 관련)가 대표적이다. 유난히 문재인 정부는 예배를 탄압했고,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회사 사무실 등에는 아무런 인원제한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예배에 대하여는 전면금지, 19명 제한 등 가장 저질스럽고 수준낮으며 미개한 정책을 펼쳤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굴복하고 엎드렸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교회를 탄압한 이유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최근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 3. 22.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명령을 했고, 이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총14명의 교역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9. 기소된 14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박원순은 보다 완화된 조치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가장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한편 2020. 8. 15.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극심했던 교회와 집회 탄압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 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달아 사랑제일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일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판결이유였다. 전국민이 3년간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자 한다. 이미 정은경과 각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허위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자유통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정부를 상대로 위법하게 예배를 금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역시 이미 수 차례 예배금지조치는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자교총(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이 중심이 되어 수행할 것이다. 전국의 7만 교회는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19 방역 독재 및 종교탄압을 감행한 문재인정부와 정은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한국교회의 위상을 바로세워주기 바란다. 2023. 7. 17. 자교총, 국민특검단